KBIZ 중소기업중앙회

  • KBIZ 소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 정보공개 청구 : 본회 전략기획실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생년월일, 연락처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
  • 접수증 교부
  • 담당부서 이송
  • 공개대상 여부 결정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공개여부 결정기간 정장 가능)
  • 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통지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상담후 이메일 접수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정보공개담당자 앞
  • 문의 : 전략기획실 ☎ 02-2124-3034
공개방법
  •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 사본의 우편 또는 전자문서 발송
  • 비공개 대상 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본회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은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회가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정보공개 신청 이후 20일 경과시 : 10일 이내 이의신청
    - 제3자의 경우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본회 전략기획실로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정보공개담당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가능)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