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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도급분쟁조정

하도급 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제도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거 설치된 협의회로서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신고 사건처리 절차

조정대상 및 사건접수

협의회는 제조 및 수리위탁을 대상으로 발생한 분쟁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정의뢰 또는 당사자로부터 직접신고를 받아 조정을 합니다.

사실확인조사

협의회는 분쟁 건을 접수하면 양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 시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분쟁조정(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조정서 작성 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 성립 의결을 합니다. 조정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서류 일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합니다.
(공정위 조사 착수)


조정의효력(Mediation Efficacy)

하도급법에 의거 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동 조정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담 및 사건 접수처

제도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

주소 : (07242)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3층

TEL : ☎ 02-2124-3133 FAX : ☏ 02-78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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