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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법 등 노동현안 논의

등록자 홍보실 등록일 2018-06-14 조회수 270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176-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법 등 노동현안 논의(노동인력특위 개최).hwp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8일(금) 시흥 반월공단의 (주)에스케이씨에서 「제2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기)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 노동현안 문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날 모인 노동인력특위 위원들은 먼저 산입범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내용을 논의하였다.

 

-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개정 전 최저임금법이 ‘임금은 모두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임금’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 이로 인해 연봉 4천만원이 넘는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최저임금의 목적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또한, 개정법이 영세기업과 대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왜곡된 임금체계가 개선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ㅇ 신정기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기본급 비중이 특히 낮은 편인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영향이 높은 최저임금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며,

 

- “외국인력 고용기업이 별도로 지출하는 숙식비가 월 38만원 수준이며, 상여금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등 기존 현장의 여러 부작용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전문인력과 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 “각종 수당이 없어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관련 업종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그대로 안고 있으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시에는 이들의 지불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업종과 근로여건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기중앙회는 이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한 중소기업계 대응방안,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북한근로자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의 과제를 보완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ㅇ 위원장 사업장에서 열린 이번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는 신정기 위원장(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영수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위원과 경기지역 중소기업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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