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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근거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제2조 제1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279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1.공익신고 ▶ 2.접수,사실확인 ▶ 3.해당기관에 신고사실 이첩 ▶ 4.신고사실 조사.수사 ▶ 5.국민권익위원회에 결과통보 ▶ 6.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직접신고


·인터넷 신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방문 신고

   주소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 044-200-7972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익신고센터 신고


·제출서류 : 공익신고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각 1부  신고서류 다운로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유선상담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Fax : 02-782-5983

공익신고자 보상금제도 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국내 중소기업 진출 유망업종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신청 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