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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기중앙회·경총 「中企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4(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식)를 개최하고「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의견조사」 결과를발표했다. ㅇ 최저임금 특위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이며, ㅇ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5.4~16일최저임금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 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내년도 최저임금을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ㅇ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의 47.0%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한 예상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로 다소 부정적인 점에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 최저임금 인상시 대응방법으로47.0%는 대책 없음(모름), 46.6%는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9.8% + 신규채용 축소 36.8%)으로 응답했고 서비스업의경우 고용감축이 56.0%(기존인력 감원 10.3% + 신규채용 축소 45.7%)로 나타나최저임금인상이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있음을 보여줬다. ㅇ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ㅇ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합리적인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사회적 거리두기해제로 한숨 돌리나 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다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절실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길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코로나19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 1. 조사보고서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24 -
중소기업57.1% “내년최저임금최소동결해야” - 경영상황과최저임금부담에업종과규모별편차드러나- -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고용애로실태및최저임금의견조사」결과발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손경식)는5월10일부터18일까지최저임금수준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중소기업600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중소기업고용애로실태및최저임금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ㅇ중소기업의57.1%는내년도최저임금을동결(50.8%)하거나인하(6.3%) 해야한다고응답하였으며, 특히10인미만기업에서최소한동결해야한다는응답은72.1%(동결63.2% + 인하8.9%)에달해양극화가심화된 현상을보여주었다. □중소기업의68.2%는코로나이전대비현재경영상황이악화되었다고응답했으며, 특히비제조업은75.6%, 10인미만기업은79.4%가악화되었다고 응답해업종과규모별로편차가심하게나타났다. ㅇ아울러코로나로인한경영어려움으로47.8%의기업은추가대출을받았고38.0%의기업은휴업·휴직·퇴사한근로자가있다고응답했다. ㅇ현재정상적인임금지급이어려운기업이40.2%로나타났으며, 특히비제조업(48.3%), 10인미만기업(55.6%)에서상대적으로더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ㅇ한편, 경영·고용어려움회복예상시기에대해서는51.7%가1년이상걸리거나(35.0%) 장기간회복이어려울것(16.7%)이라응답하였으며, 모르겠다는응답도25.3%에달해현장의답답함을보여주었다. □현재최저임금(8,720원) 수준에대해서는'높음'(35.3%), '적정'(58.7%), '낮음'(6.0%)으로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높다'는응답이비제조업(39.0%)과10인미만기업(42.2%)에서높게나타났다. ㅇ최저임금인상시대응방법으로 41.0%는'고용감축'('기존인력감원' 12.8% + '신규채용축소' 28.2%), 35.2%는'대책없음(모름)'으로응답해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로이어질우려를여실히보여주었다. ㅇ한편주휴수당으로인해임금인상, 추가고용등에부담을느끼는기업도 절반이상(53.8%)으로나타났으며, 특히 비제조업(58.6%), 10인미만(62.8%)에서큰부담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이번조사결과에서도경영실태와최저임금인상에대한부담정도가업종과규모별로다르게나타났다”며, “이미법에근거가마련돼있듯이최저임금을업종별로달리정하든지, 아니면최저임금영향이높은현장의실태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 ㅇ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 “지난해코로나19 등경기충격에대한회복세가업종별‧규모별로차별화되는불균형회복이심화되고있다”며, “중소‧영세기업은상대적으로회복이더딜수밖에없는만큼, 올해에도최저임금안정기조를바탕으로기업들의경영여건회복과일자리유지를 최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고밝혔다. 붙임: 조사보고서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