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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제도 폐지 ’ 의 검색결과는 총 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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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기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의 원자재 공동구매 자금 조달 애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신청 접수를 한다고 10일(수) 밝혔다. ㅇ 동 자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원자재 공동구매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신규 사업을 계획중인 경우 중앙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다. ㅇ 협동조합은 융자제한 심사기준에서 부채비율을 제외하고 있으며, 시중 은행에 비해 금리('21년 1/4분기 2.15%, 분기별 변동가능)가 낮고, 연대보증 폐지로 협동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의 보증부담도 없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작년 한 해 동안 31개 조합을 추천하였으며, 총 25개 협동조합이 2019년(43억원)대비 4.3배 증가한 183.4억원을 지원받아 활용중이다. ㅇ 대표적으로 시중은행에서 4%대 금리로 공동구매 자금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2.5%의 낮은 금리로 협동화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대출이자를 연간 2천여만원 정도를 절약한 사례가 있다. ㅇ 또한, 작년까지 신용등급 최상위인 CR1등급을 받은 우량조합은 협동화자금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올해부터 자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공동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협동화자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간 협업조직의 결정체인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제도 이용을 원하는 중기협동조합은 협동조합포털사이트(johap.kbiz.or.kr) 또는 협업사업팀(☎02-2124-3222)을 통하면 된다. 끝.

  • 새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10대 혁신과제' - '새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정희)는 제29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8일(목),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새정부 중소기업정책 혁신방향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ㅇ 이날 세미나는 김기찬 카톨릭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이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혁신전략과 과제'를 발제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홍지승 산업연구원 실장, 김선우 STEPI 센터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병근 중소기업청 정책국장이 참여해 새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새정부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다”며 “복잡한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나도록 지혜를 나눠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혁신적인 중소기업 정책틀을 마련하는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당부했다. □ 이번 세미나 발제를 맡은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 △대기업 종속 구조 △내수중심 구조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열악한 근로환경 △생계형 중심의 창업 △미약한 성장사다리 △소상공인 자생력 부족 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하며, ㅇ 그간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유사/중복 지원에 따른 효율성 저하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원분야별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생력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ㅇ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두, 저성장 기조와 인구구조 변화의 환경변화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10대 정책'을 제언했다. '새정부의 중소기업 10대 정책' ▲중소기업정책 통합관리체계 구축 ▲공정 경쟁환경 정착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으로 양극화 완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적 벤처 스타트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R D 정책 강화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내수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마케팅 지향적 판로정책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 ㅇ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민첩성,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의성, 지속 성장과 생존을 도모하는 성장성을 구비한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했다. ㅇ 홍지승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장은 중소기업 활력을 극대화하는 기업생태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관부처와 협업을 선도하는 역량과 조건을 마련하여 중소기업부가 곧바로 정책이행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ㅇ 김선우 STEPI 혁신기업연구센터장은 중소기업이 기술협력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식생태계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출연(연)과 전문(연)의 역할 제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 다자간 협력 R D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다. ㅇ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대책, 즉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회적 이슈를 중소기업 관점에서 지속 성장에 필요한 방향으로 실행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ㅇ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R D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화 구축을 통해 비용과 위험을 분산하고 다양한 R D 기회 공유와 공동 마케팅을 통해 자원 효율성의 극대화는 물론 상생공존과 상호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ㅇ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M A 활성화, 1조원 규모의 회수전용펀드 확충 등으로 회수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확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폐지 등의 성실 실패자 재도전 기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세미나 좌장인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와 '중소기업경제'를 표방하고 있다며,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중소기업정책으로 '중소기업 YES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중소기업 YES 정책' 1. '청년(Youth)'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현재 청년들의 실업율이 9.8%) 2. 종업원과 기업가(Employee E tepe eu)가 상생하는 중소기업(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종업원이 헌신하고 기업이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성과공유제를 약속했다) 3.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수 있는 스타트업(Stat-up)육성과 글로벌화 지원(국내 저성장으로 내수형 스타트업은 지속성장이 어렵다) □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강갑봉 부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임직원과 중소기업 CEO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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