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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3호 입 찰 변 경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도면 및 제작 설치시방서, 입찰유의서 참조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5.4.22.(화) ~ 2025.5.7(수) 17:00한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5.4.30.(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입 찰 일 자2025.5.9.(금)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면허자격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2018.3.27.개정) 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 (업종코드 : 6876)에 등록한 업체 ③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종코드 : 0028)에 등록한 업체 ④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에 등록한 업체 ⑤ 승강기 제작 및 시공 포함,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1.30까지)내 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세부품명번호 2410160101:승객용 엘리베이터 및 2410160102:화물용엘리베이터 모두). 라.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업체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마. 공고일 기준 5년이내 단일공사 승강기설치공사 5억원이상 실적 보유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안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평가기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및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7.99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88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은 위 기준의 제4조 제1호(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입찰)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라.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간,담당자 연락처 표기) 1부 ※ 나라장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증명서 가능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승강기제조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사. 2024년 재무제표 각 1부. 아. 2024년 결산실적기준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전문 기업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KSC한국평가정보,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만 인정.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등급평가서는 제외 자. 기술(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전문 기업기술(신용)평가 3개사(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술평가등급 확인서만 인정 차.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붙임 1, 2] 참조 타.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가 자료 각 1부.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현장설명 참석자는 위임장, 신분증, 임직원 여부 확인용 재직증명서 지참 다.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3483 담당: 김남철)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층 ㈜KBIZ자산관리 위와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5. 4. 22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5.04.22 -
中企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통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3(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중소기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했으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등 중소기업 지원단체장들과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등 중소기업인 10여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인정범위 확대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의 생생한 애로 17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 원자재 가격폭등과 인력난까지 겹치며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가 된 뜻깊은 한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현장에서 빨리 정착돼 대·중소기업 간자발적인 공정거래 문화도 자연스럽게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ㅇ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개선을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회의자료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15 -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는 중소기업계를 포함한 산업계에 대하여사이버침해 공동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주요 산업계 대표 기관과 함께 관련 회의를 참석하였으며중요한 안내 사항을 첨부의 자료와 같이 배포하여 사이버침해를 최소화 하는데 동참하고자 합니다.여러 중소기업 산업계와 조합에서도 사이버침해 사고대응에 대하여 관심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안내 자료에 대한 개요]1. 최근 주요 침해사고 사례 및 대응방안 : 자료 10~11P 중소기업 지원전략 참조2. 범부처 사이버보안 사고사례 홍보 안내서 : 4가지 유형별 사고대응 매뉴얼 제공3. 최근 사고사례 교육용 카드뉴스 : 4가지 유형의 사고대응을 쉽게 안내하는 자료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2.12.13 -
중기중앙회, 국민의힘과 중소기업 현안과제 간담-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과제 논의 및 中企현안 관련 입법 추진경과 공유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2(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과 중소기업 현안 간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ㅇ 이날 정당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이 참석했으며, -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안과제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주52시간제 유연화 △관급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수도권 접경지역에 산단 조성 시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완화 및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등 5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ㅇ 또한, 지난 10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 시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현장규제 혁신을 위한 법 개정 협력 등 16건의 과제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입법 추진경과를 공유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0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중기중앙회를 찾아 추진경과를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ㅇ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기업승계 세법개정안도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붙임 : 1. 회의자료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12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자 88.4% '만족'- 만족한 이유로는 저렴한 보험료(56.1%), 신속한 보험료 산출(35.6%) 등 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PL단체보험(Product Liability·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기업 234개사를 대상으로 「PL단체보험 만족도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8.4%의 가입자가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9.4(일) 밝혔다.ㅇ 만족하는 이유는 '저렴한 보험료(56.1%)', '신속한 보험료 산출(35.6%)', '지자체의 보험료지원(29.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는 10곳 中 8곳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 50.4%, 다소 도움 27.2%)고 응답해 지자체 지원이 중소기업 PL보험 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에서 제조•판매•시공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와 연합해 운영 중인 상품이다. ㅇ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14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해 중소기업의 가입이 늘고 있다. *PL보험료 지원 지자체(14개) :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파주·포천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리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많은 지자체의 中企 PL보험료 부담 완화 노력에 감사드리며, 향후 지원 폭을 더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2-2124-4351~4)나 홈페이지(http://www.plkorea.com)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 조사결과 요약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9.07 -
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발굴·해소 앞장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7.7(목)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ㅇ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중기부 차관 △이정원국무조정실 제2차장을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중기중앙회장 △권혁홍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 임: 1. 간담회 개요 1부2.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회의(건의)자료 1부4.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7.07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안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 6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업종별 구분적용, 생계비에 관한 기초 심의자료를 연구해 내년 심의요청일 이전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공익위원 전원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평가한다. 다만, 공익위원들이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것을 지키지 않고, '공익위원 권고'로 처리하여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22년 6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22 -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통한 中企 경영난 완화 필요"- 중기중앙회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3(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위원회는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중소기업간협상력 격차로 인해 원자재 가격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전적으로떠안는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했다. □ 이 날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조정·상담 안내▲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추진정책등 하도급법 관련 최근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는「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 했다. ㅇ 송창석 교수는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기존의 조정협의 제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날 것이므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시행 중인 납품대금 조정제도 또한 개선해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우려된다”며,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오랜 숙원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황에 대한해결책으로 중소기업이 별도의 요청 없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 및 논의 중이다. 붙임 1. 공정경제위원회 개요 1부.2. 회의자료(발제자료 포함)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6.08 -
중기중앙회 운영 PL단체보험, 中企와 소비자 모두에 안심 보장-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사업하세요!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에서 제조•판매•시공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보상을 위해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와 연합으로 PL단체보험을 운영 중이다. ㅇ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와 신속한 사고처리 서비스로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600여건의 사고를 접수해 연평균 40억원 정도를 보상했다. □ 2017년 제조물책임(PL)법의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에게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서 중소제조업체의 PL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ㅇ 특히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 또한, 중기중앙회는 14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해주고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PL보험료 지원 지자체(14개)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파주·포천 ㅇ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의 PL보험료 지원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의 PL보험 가입 부담이 완화되었다”며, “앞으로도 여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PL보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2-2124-4351~4)를 통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http://www.plkorea.com).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30 -
“온라인화 반영한 중소유통 맞춤형 정책지원 절실”- 중기중앙회‧정태호 의원 「중소유통기업 육성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함께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ㆍ온라인 중심의 유통환경 및 소비 트렌드 변화를 맞아, 중소유통업의 적응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제 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 도래에 따른 중소유통기업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뤘다. ㅇ 먼저, 소상공인 영위 업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통업 분야에서 비대면ㆍ온라인 전환과 업종의 규모화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ㅇ 또한, 그간 중소유통 관련 정책은 주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유통업의 진입ㆍ영업제한 등 규제에 집중돼 중소유통업 맞춤형 지원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ㅇ 이에 따라, 중소유통 보호ㆍ진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중심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구체적으로는 중소유통의 효율적인 스마트화,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맞춤형 디지털화 지원, 중소유통 정책 거버넌스 정비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이후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전문가가 참여해 비대면 시대 전환에 따른 온라인 유통업의 성장과 중소유통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토론자 명단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송유경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이청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사무관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유통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 90%를 차지할 만큼 영세해 비대면 중심 유통환경 변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유통업이 산업 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를 주최한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은 “코로나19로 유통업 등 많은 영역에서 온라인·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중소유통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손실을 줄이고, 새로운 수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육성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발제자료 1부. 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