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26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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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도로교통 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혁신 Start-up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2023년도 한국도로공사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 (사업기간) 기업 선정일 ∼ '24.3.31.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국토부에서 추진중인'10대 중점 육성분야'중 도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창업기업으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벤처기업(20社) * 대상분야 :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건설, 스마트물류, 공간정보 등 관련분야 ** 공모일 마감 기준, 사업자등록 완료 필수□ (지원내용)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 (일자리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지원대상)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만 가능 * 인턴 또는 정규직 가능(기 고용 직원 지원 불가) - (지원기간) 3개월 이상 - (지원금액) 최저임금 이상(4대보험 필수 가입) ※ 상기 3개 조건 미충족시 지원금 환수 ◦ (사업화 지원) 10社, 기업당 10백만원 - 시제품 제작·보완, 기자재 구입, 지식재산권 출원 등 - 관련기술 전시회·박람회 참여, 홍보 동영상, PPT 제작 등 - 지식재산권 출원 등□ (지원규모)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20개社) * 회계정산 비용 포함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3.10.13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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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설명 : (앞줄 왼쪽 2번째부터) 김문식 최저임금특별위원장 /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 사진2 설명 : (왼쪽 7번째부터) 김문식 최저임금특별위원장 /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7.03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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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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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텨" 中企·소상공인 일몰 폐지 촉구- 69개 中企·소상공인단체 회원 300여명, 국회서 입장 발표 -- "영세기업 살리기 위해 일몰 연장 법안 국회 조속 통과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8(목) 여의도 국회 본관앞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7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ㅇ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로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가격 폭등과 유례없는 인력난등 '5중고'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세기업이 살길을 열어주기 위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ㅇ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52시간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있다고 성토했다. - 특히, 근로자들 역시 생계유지를 위해 투잡을 뛰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으로오히려 삶의 질이 하락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다며, - 기업은 사업을 존속하고 근로자는 생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8시간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건설정비업계는 최근 최저임금과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현상유지도 어려워 그나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별다른 대책이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52시간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특히,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도 75.5%에 달해, 제도가 없어지면 이들은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일감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순이었다.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ㅇ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인 만큼 일몰 폐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행사개요 1부. 2. 성명서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08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개최-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노동규제 관련 현장 목소리 전달 -- 올해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요구 빗발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12.5(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대토론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경숙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이기현 이노비즈협회 부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 건을 성토했다. ㅇ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 특히, 현장 건의자로 나선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아울러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다.”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하며,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외에도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가 있었다. □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붙임 : 1. 토론회 개요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05 -
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유례없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정책과제 27건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28(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고용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다. ㅇ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을 요청했다. - 특히, 현장건의자로 나선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다.”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 지원 신설을 건의했다. ㅇ 이외에도 노동규제와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업계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ㅇ “이번 간담을 계기로 주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건의자료 2.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28 -
중기중앙회,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중소기업계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중소기업 지불능력 반영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8(금)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계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지불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나아지고 있는 경제지표와 달리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ㅇ 또한, 높은 물가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근거에 따르면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가격 급등이 연달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이들은경기회복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ㅇ 이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붙임 : 이의제기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7.12 -
「2022 서울지역 中企협동조합 최고경영자 워크숍」 개최-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정책과제 및 협동조합 협력방안 등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회장 박종석)는 7.7~9일 속초 라마다호텔에서「2022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최고경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워크숍은 민선8기 출범에 맞춰 서울소재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현안에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동조합의 역할 모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워크숍에는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협동조합 이사장30여명이 참석했다. □ 특강에서는'중소기업 일자리 인식개선 문제와 사회적 연대감 향상을 위한CEO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홍종희 일자리연대본부 대표의 강의가 있었으며,이어 최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ㅇ 참석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 전기료, 유가 인상등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의 대책을 촉구했다. - 특히 콘크리트‧레미콘 업계에서는 공공조달 납품단가 인상을, 여행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등을 건의했다. □ 박종석 서울중소기업회장은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개최한 이번 워크숍을통해 서울시, 협동조합, 중기중앙회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며 “금리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서울 중소기업의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