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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 개최 - 中企, 코로나 위기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 -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하고 요건 완화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일(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TF(단장 정태호)를 초청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민주당 일자리·고용TF 단장인 △정태호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허영 △김영배 △이동주 의원과 △이정근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유럽·미국의 경기침체로 제조업과 수출업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며, 중소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근로자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 현행 1일 6만 6천원의 고용유지지원 한도로는 숙련핵심인력의 고용유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1일 7만 5천원으로 인상해야 하며, 90% 지원이 이달 말에 종료되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ㅇ 아울러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과 튼튼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2021년 최저임금 동결 △유연근로시간제 조속 입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고령자 계속고용지원 확대,△외국인력 고용비용 합리적 개선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등 총 12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 충격으로 경제와 고용충격이 가시화 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두어야 한다”면서, ㅇ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실업자로 보호받기 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중앙회장 인사말 1부. 2. 현장사진(13:30 송부예정) 2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6.08 -
2015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ㅇ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을 접수한다. - 이번에 배정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총 6,600명으로 지난 1월(10,777명)과 4월(10,432명)에 배정한 이후 세 번재로 이루어지며 10월경에 추가 배정이 있을 계획이다. - 이번 배정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7월 14일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7월 24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한 후 7월 28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ㅇ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금년부터 사업장규모별 외국인고용한도를 높이고 뿌리산업 등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였다.”며 “최근 내수부진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접수기간 내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6.25 -
중기중앙회, 2017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7년 4월 3일(월)부터 4월 17(월)까지 2017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배정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배정은 고용노동부의 2017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6,713명을 배정하였으며, 제2차(4월)에 6,000+⍺(800)명, 제3차(7월)에 9,10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9,1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4월 17일까지 배정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4월 28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5월 11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ㅇ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 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부 또는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을 허용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3.29 -
중기중앙회, 「2018 외국인근로자 문화한마당」 성황리 개최 - '14년 이후 5번째 개최 … 외국인근로자 등 1,200명 초청-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9일(토) 용인 에버랜드에서 외국인근로자, 중소기업 관계자 등 1,200여명을 초청하여 「2018 외국인근로자 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ㅇ 2014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 5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한마당 행사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각국의 문화를 공유하여 서로 간 소통하기 위한 자리이다. ㅇ 이번 행사에는 동티모르, 몽골,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11개 국가의 주한대사와 영사들도 참여하여 자국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다. □ “우리 함께 가요(Let's Go Togethe)”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모범 외국인근로자 포상과 더불어 전자현악, 뮤지컬 갈라쇼 등이 마련되어 모두가 흥겹게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다. ㅇ 특히, 포천 소재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네팔 외국인근로자는 꿈에도 그리던 부모님을 깜짝 동영상으로 접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끝내 울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ㅇ 또한, 공연이 끝난 후에는 1,200 여명의 외국인근로자와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에버랜드 자유투어를 하며 서로 간의 화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ㅇ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단순한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넘어 사회·경제적 교류는 물론 민간 외교관으로서 협력을 활성화시켜 국가 간 동반성장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 “앞으로도 행사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켜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붙 임 : 1. 행사사진 2.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문화한마당」 개최(안)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5.21 -
「2016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1일(토), 용인 에버랜드에서 외국인근로자와 중소기업 관계자 등 1,100여명을 초청하여 「2016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을 개최했다. ㅇ 중기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서로의 문화 이해와 화합을 다지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 '우리 함께 해요(Let's get togethe)'를 슬로건으로 개최한 이번 한마당은 참가 국가별 노래 경연 및 전통 민속 경연이 잘 어우러져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었고 홍진영, 레인보우 등 K-POP공연이 열려 축제의 장이 되었다. □ 국가 노래 및 민속경연에는 29개 참가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팀이 해당국가 근로자들의 열띤 응원과 환호속에 본선 경연을 화려하게 펼쳤고 경연이 끝난 후 외국인근로자들은 에버랜드 자유투어를 하며 직원들간의 화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ㅇ 특히,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15개 국가들의 주한대사 및 영사들이 참여하여 자국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였다. □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단순한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넘어 사회·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 국가 간 동반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며 “앞으로도 행사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켜 참가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5.23 -
중기중앙회, 「2017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성황리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5월 27일(토) 용인 에버랜드에서 외국인근로자, 중소기업 관계자 등 1,100여명을 초청하여 「2017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을 개최했다. ㅇ 2014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 4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한마당 행사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각국의 문화를 공유하여 서로 간 소통하기 위한 자리이다. ㅇ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근로자 송출국인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등 11개 국가의 주한대사와 영사들도 참여하여 자국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다. □ 세부행사로 참가국가별 노래 및 전통민속 경연과 달샤벳, 프리스틴 등이 출연하는 K-Pop공연이 마련되어 모두가 흥겹게 즐기는 축제의 장이었으며, ㅇ 공연이 끝난 후 외국인근로자들은 가족, 행사동료 등과 함께 에버랜드를 자유투어하며 화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ㅇ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근로자는 단순한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넘어 사회·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켜 국가간 동반성장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행사를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도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5.26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 '고용의 성지'중소기업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 필요 - “사업체수의 99%, 근로자수의 88%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한다면,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의 공정성',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3개 부문 17개 2016년 중점 추진 세부과제를 발표하였다. □ 먼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을 위하여 ▲공정한 자원분배를 위한 금융과 노동 정책 개선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표준거래계약서의 범위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장영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 이행력 근거마련 ▲유사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노동시장 구조 개혁 법령 조속 통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둘째,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남북경협 '5.24 프리존' 도입을 통한 북한과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과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세제 혜택 추진 ▲생활산업, 중소서비스산업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법률 제정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 도입 방침 철회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시책 의무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 제시와 민간주도의 단체표준 활성화, 협동조합 원부자재 구매플랫폼 구축,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찾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셋째,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중소기업 사회공헌 대상 제정 및 중소기업연합봉사단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산 ▲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률 확대(22%→ 30%) ▲소기업소상공인 법률, 회계, 노동 등 5대 전문지식 무료 자문 지원 ▲청년1+ 채용운동 지속 추진 ▲환경책임보험 도입에 따른 소기업 행정 및 비용절감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박성택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도 남겼다. “과거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이미 한계에 부딪쳤고 한국 경제의 큰 리스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구조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당리당략만 쫓지 말고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체수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정책은 곧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박회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내수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경제가 어두운 터널의 입구에 서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대안을 만드는 가칭 희망경제구조만들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 2015. 3월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취임한 박회장은 국가 경제 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범중소기업계 차원의 내수살리기 추진단 출범, 청년 1+채용운동을 비롯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달구매 최저가낙찰제 폐지, 단체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인상,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등 광폭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2.02 -
중기중앙회-산인공,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힘 모은다 - 청년일자리 창출 및 中企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2일(목) 11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ㅇ 협약사항에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콘텐츠 개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와 지원기업 발굴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NCS(국가기술표준) 및 능력평가, 숙련기술 분야 직종별 현장전문가정보 공유 및 활용 ▲양 기관 지방조직간 연계를 통한 지역거버넌스 구축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ㅇ 특히, 이번 협약식에는 양 기관의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하여 협약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가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약속하였다. ㅇ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협약이 오랫동안 양 기관이 축적한 지혜와 힘을 모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 붙 임 : MOU사진 3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2.22 -
20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대행 접수” 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5년 1월 2일(금)부터 1월 20일(화)까지 2015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신청을 접수한다. - 이번 배정신청은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14.12.23) 결정과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제조업 쿼터의 시기별 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1차(1월)에 9,860명, 제2차(4월)에 9,860명, 제3차(7월)에 6,600명, 마지막으로 제4차(10월)에 6,57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2015년 1월 20일(화)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2월 6일(금)에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사업장을 확정하여 SMS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 23일(월)부터 사업장별로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전국 고용센터에서 진행된다.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14.12.23)에 따라 내국인 피보험자 수 구간을 세분화하여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계획이며, 10명이상 구간별 신규고용한도를 전년보다 1명 상향 배정한다.(별표 참조) - 또한 성장 도상기업(외국인고용기간 중 내국인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장, 최근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력양성기업, 수출기업 등)과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뿌리산업증명서 제출시) 신규고용한도를 1명 추가 허용하고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20% 상향 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14년 대비 신규고용한도가 1명 상향되고, 인력부족업종 이외에 노동시장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 20% 추가고용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예상하고 외국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기간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고용허가 신청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본부 외국인력지원실, 12개 지역본부 및 3개 지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신청을 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을 참조하면 된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1.02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외국인근로자 임금수준 과다책정” -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대책 마련 필요 - -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중 초과수당을 제외하고는 내국인에게 더 많이 지출하나, 숙식제공 등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고용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계에서 제기하는 “숙식비 등 현물제공을 포함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87.5% 정도이나 1인당 월평균급여는 내국인 대비 96.3%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업체의 59%는 생산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이는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2017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대비 91.4%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4.9%p 증가한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특히, 숙박시설 및 숙박부대비용으로 근로자 1인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이 내국인은 4만1천원인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18만1천원으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 식비는 내국인의 경우 14.6만원인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20.6만원으로 1.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식비 징수지침」이 있지만 이를 모르는 기업이 절반 이상(51.7%)이고, 알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우려해 징수하지 못한다는 기업이 21.7%로 나타났으며, 65.7%는 법제화 없이는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켜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외국인력(E-9)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