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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PL보험'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 중기중앙회 운영 PL단체보험, 中企 경영안전망 역할 톡톡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운영 중인 PL단체보험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사고접수는 약 600건으로 연평균 40억원 정도를 보상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중앙회 PL단체보험을 통해 여러 종류의 PL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4월 제조물책임(PL)법 개정으로 제조물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부여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어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PL리스크에 대비하는 경영관리가 절실해졌다. □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중앙회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물 제조•유통•판매 사고를 보장해주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 국내 최초의 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영업비용을 없애고,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가입해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부산·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광역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하는 지자체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포천시가 기초지자체로는 최초로 지원사업에 참여해 4/4분기에 5백만원의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 PL보험 가입의 중요성은 최근 진행된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PL단체보험 가입기업 180개사를 대상으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PL보험 가입실태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응답기업 10곳 中 7곳 이상(78.3%)은 사고위험 대비 위해 PL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L단체보험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은 '높은 보험료 부담(59.3%)', 'PL관련 정보제공 부족(23.8%) 등으로 조사되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1.11 -
배달의민족-중기중앙회-삼성화재 제휴 “간편실손화재공제” 출시 - 소상공인 화재 및 배상책임 실손 보상,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4일(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달의민족과 삼성화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간편실손화재공제」를 출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간편실손화재공제는 사업장 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음식물 배상책임으로 인한 실제 손해를 가입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이 아닌 실손 보상을 해주는 상품으로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ㅇ 이번 업무 제휴를 통해 배달의민족에 가입한 10만여명의 소상공인에게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 간편실손화재공제 상품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공제료를 계산해 볼 수 있고, 비대면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 대비 최대 30% 저렴한 공제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ㅇ 또한, 기존 보험은 건물 내 위험업종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상승하지만, 간편실손화재공제는 해당 업종별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료가 상승하지 않도록 상품을 차별화 하였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2013년 11월부터 「파란우산 손해공제」를 출시하여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직면하는 화재, 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기업종합공제 등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을 개발·운영해 오고 있다. □ 중기중앙회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간편실손화재공제」 출시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보험가입 선택의 폭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니즈에 맞는 다양한 손해공제 상품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1.13 -
규제샌드박스 참여 사업자, 제조물배상책임(PL) 대비해야 ! - 중기중앙회,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설명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월) 14시 대구성서공단 내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서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및 파란우산손해공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촉진법'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규제샌드박스 : 기존 시장에는 없는 창의적·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조건 아래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 시장에서 테스트하거나 출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 ⇒ 규제혁신 3종세트(신속처리,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육성 ㅇ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나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또는 전략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시험․검증하기 위한 규제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ㅇ 중기중앙회 이원섭 공제사업단장은 “제조물배상책임(PL)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요구금액 또한 과다하여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중소기업 PL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예산 일부를 지원 요청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제조물의 제조, 유통, 판매로 인한 사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하기 위해 1999년도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PL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하여 20여년간 국내외 60,000여건의 계약을 유치하고 있다. ㅇ 공동구매 방식으로 단체 가입함으로써 민간보험사보다 최대 28%저렴한 보험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5개 지자체(서울, 경남, 전남, 전북, 제주)와 협업하여 보험료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지자제 지원사업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가입 촉진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 규제샌드박스 참여 사업자의 실증특례나 사업 임시허가를 위해 제조물배상책임 또는 영업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업자는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ea.com) 또는 보증손해운영부(☎02-2124-4352)를 통하면 된다. 붙 임 : PL단체보험 설명회 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10.07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 '고용의 성지'중소기업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 필요 - “사업체수의 99%, 근로자수의 88%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한다면,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의 공정성',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3개 부문 17개 2016년 중점 추진 세부과제를 발표하였다. □ 먼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을 위하여 ▲공정한 자원분배를 위한 금융과 노동 정책 개선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표준거래계약서의 범위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장영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 이행력 근거마련 ▲유사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노동시장 구조 개혁 법령 조속 통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둘째,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남북경협 '5.24 프리존' 도입을 통한 북한과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과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세제 혜택 추진 ▲생활산업, 중소서비스산업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법률 제정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 도입 방침 철회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시책 의무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 제시와 민간주도의 단체표준 활성화, 협동조합 원부자재 구매플랫폼 구축,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찾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셋째,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중소기업 사회공헌 대상 제정 및 중소기업연합봉사단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산 ▲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률 확대(22%→ 30%) ▲소기업소상공인 법률, 회계, 노동 등 5대 전문지식 무료 자문 지원 ▲청년1+ 채용운동 지속 추진 ▲환경책임보험 도입에 따른 소기업 행정 및 비용절감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박성택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도 남겼다. “과거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이미 한계에 부딪쳤고 한국 경제의 큰 리스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구조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당리당략만 쫓지 말고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체수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정책은 곧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박회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내수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경제가 어두운 터널의 입구에 서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대안을 만드는 가칭 희망경제구조만들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 2015. 3월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취임한 박회장은 국가 경제 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범중소기업계 차원의 내수살리기 추진단 출범, 청년 1+채용운동을 비롯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달구매 최저가낙찰제 폐지, 단체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인상,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등 광폭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