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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진공 '구조혁신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뿌리업종 중심 구조혁신지원 컨설팅 안내 및 실무상담 추진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3.14(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구조혁신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구조혁신이 시급한 산업 중 뿌리업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했다. 단조, 열처리, 표면처리, 금형 등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10여곳이 참석했다. □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혁신(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컨설팅을 안내하고,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ㅇ 주요내용은 ▲구조혁신 지원사업의 개념 ▲구조혁신 지원사업 신청시 인센티브 내용 ▲컨설팅 신청절차 등으로 이뤄졌다. ㅇ 기업들은 구조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신제품 개발, 사업영역 확대, 융자 지원, 디지털 전환 등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강형덕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탄소중립·ESG·디지털전환 등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관계로 매우 힘들겠지만 우리 중소기업도 혁신해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며 “선제적인 구조혁신을 시도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이 그 의지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구조혁신 지원사업이 끝까지 성과낼 수 있도록 협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지현 중진공 구조혁신처장은 “구조혁신지원사업 홍보를 더욱 확대해 많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컨설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기업에 피부로 와 닿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컨설팅사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구조혁신 지원사업 개요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3.14 -
중기중앙회-탄소중립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간담- 중소기업계,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위원장 윤순진)는 9.10(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이,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임성진 공정전환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설명과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전달이 이뤄졌다. □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술 혁신 및 투자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홍보·소통 강화를 사회적 과제로 제시했다. ㅇ 산업측면에서는 중요한 정책으로 △산업생태계 육성·지원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를 제시했다. □ 이어, 중기중앙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ㅇ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탄소중립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대응전략을 수립한 기업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하고, - △과도한 속도와 목표 조절 △중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영향분석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탄소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탄소저감 시설‧기술지원 확대 △사업전환(재편)에 따른 피해완화 방안 마련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대응 확산 등을 건의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업종별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ㅇ 뿌리업계에서는 탄소저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인상될 전기요금과 관련해 △중소제조업 전용 전기요금 제도 마련(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저탄소 전환의 구조적 한계가 있는 광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석회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상훈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 탄소중립 준비를 위해 △탄소중립 대응 위한 중소기업계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탄소중립 목표가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설정됐으며, 원가 상승 타격을 그대로 받는 업계현실을 감안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탄소중립 시대에 다양한 활용이 예상되는 폐기물업계에서는 △전환, 건물, 농축산물 분야별 폐기물 재활용 확대(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를 각각 건의했다. ㅇ 현장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는 “탄소중립, 가야할 길인 것을 알지만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참여가 있어야 완전한 탄소중립이 완성될 수 있다”며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 중소기업계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9.10 -
세계최고 조선기자재기술 사라질 우려 - 대형조선사 중소협력기업 57.6%, “향후 3년 이상, 버틸 힘 없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대형조선사 협력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대형조선사 협력중소기업 애로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협력중소기업 절반이상(57.6%)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 속될 경우 3년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ㅇ 협력중소기업 10곳 중 7곳(70.7%)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며 4곳 이상(43%)이 근로인원이 감소되었다고 응답했다.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30%에 육박하였으며 감원율은 29%로 나타났다. ㅇ 조선업 수주절벽과 불황으로 인해 대기업조선사 뿐 아니라 3000개 이상에 달하는 중소협력기업들의 피해 또한 막심하다는 것이다. □ 향후 조선업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조선업 경기 3년 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5.1%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소협력사 기술경쟁력조사에서는 중소협력사들의 기술격차가 중국에 비해 3.2년 앞서있으며 일본에 비해서는 0.5년 뒤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5.7%에 달했다. ㅇ 최근 유가하락과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조선업계 수주량 감소와 관련, 3년 이내로 회복가능한 정도라는 전망이지만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중소협력기업들이 정부의 금융, 인력지원 없이 3년을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기술력 보전을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 현재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금융지원은 “추가대출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44%),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42%), “은행 대출시 특례보증”(40.3%) 순이며, 가장 필요한 인력/실업에 대한 지원은 업종다변화 등 사업전환지원(36%), “신속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35.5%)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ㅇ 이는 정부(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사업전환지원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예고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한 것과 관련하여 중소협력기업들의 실태를 반영하여 지원수준 상향 및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향후 한국조선업 성장방향에 대한 물음에는 “고가 기술집약선박(LNG선박, 드릴십 등)”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59.3%로 가장 높았으며 “해양 플랜트분야”(35%)가 뒤를 이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조선업 성장지원방안으로는 “조선해양기술의 국산화 및 핵심기술 개발지원”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ㅇ 이는 초기 한국 조선업 성장기를 이끌었던 벌크선 등의 물류선박은 중국 등 후발주자에 밀릴 수 있지만, 조선업 경기가 회복될 때를 대비해 중국 등의 후발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고가의 기술집약선박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유가가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할 경우 해양플랜트 분야에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유영호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대형조선사에는 막대한 공적자금과 구체적인 구제방안이 강구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중소협력기업들에 대해서는 대출자금 회수, 납품대금 미납 등의 경영상황에 대한 지원책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세계적 기술력을 쌓아 온 우리 조선기자재산업이 대외 환경적 요인으로 붕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므로 대형조선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조기시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붙임 :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7.04 -
섬유업계 “환경책임보험 보험요율 인하해야”- 중기중앙회, 부산서 「2022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0(목)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2022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위원장 구홍림)」를 개최했다. ㅇ 섬유산업위원회는 중기중앙회 산업별위원회 중 하나로, 섬유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다. □ 이 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위원장인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정명필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허현도 중기중앙회 부산지역회장 등 섬유업계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와 부산 지역 업계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ㅇ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감소 및 내수부진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섬유업계의 활력제고와 탄소중립 이행 등을 위해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지원 확대 및 용수료 감면 △중소 섬유·염색기업 지원법 제정 △환경책임보험료 요율 인하 등을 건의하며 업계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ㅇ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지난해 6월 환경부에서 환경책임보험 부담완화를 위해 무사고할인율 도입, 자기부담금 인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업계 부담을 완화해줘서 감사하다”며 - “하지만 대형보험사가 매년 수백억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거둬 들이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은 여전히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속히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섬유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환경규제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ㅇ “섬유산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해 섬유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2.10 -
2014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조사보고서 1권은 중소제조업의 일반실태부문과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권에는 중소제조업 및 중소지식기반서비스업의 인력실태 및 사업전환실태를 수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14.12.31 -
중기중앙회-탄소중립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 산업부문 목표조절 요청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민간위원장 윤순진)는 12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성진 공정전환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대한 설명과 중소기업계 의견 전달이 이뤄졌다. □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하여 △목표 설정 배경 △경과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부내역을 설명하였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2030 NDC 상향(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내 산업분야의 과도한 감축목표 설정(현 NDC 대비 2배 수준) △불확실한 대체 연ㆍ원료 및 탄소저감 기술 개발을 전제로 목표를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나 방법 미제시 △감축 목표 달성에 따른 소요비용 미제시 등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ㅇ 온실가스 감축에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이행 지원 법제화 △업종별 협동조합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기후위기 대응기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공통적으로 '일방적인 과도한 목표설정'에 대해 성토하였고, 업종별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탄소중립 추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도입 △원자재가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의체 구성 △산업단지 집단열공급시설 교체 및 공동폐수시설 슬러지 연료화 기술개발 지원 △배출권제도 차등적용 및 수소 관련 기술개발 지원 △주요설비 연료전환 기술개발 지원 △사양업종(LPG판매업,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제조업) 사업전환 지원 □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NDC 목표 수립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중소기업을 배려한 산업분야 목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0.12 -
중기중앙회, 「RCEP 관련中企의견조사」결과발표 - 중소기업10곳중8곳, “협정타결전까지RCEP에대해몰라” - - 향후 신규FTA 추진시중소기업인지도확충에힘써야-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정부가지난15일서명한세계최대규모의자유무역협정인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대해최근 수출중소기업 502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RCEP 관련중소기업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조사결과, RCEP에참여한15개국과교류를하고있다고응답한기업은94.8%로나타났다. ㅇ이들대부분은RCEP 참여국중△중국(64.5%) △베트남(48.9%) △일본(39.9%) △태국(30.3%) △인도네시아(26.3%)와교류한다고응답했다. □그러나, 응답기업의83.3%는RCEP 협정에대해모르고있었으며, ㅇ인 지도가낮은이유로△정부홍보부족(74.9%) △중소기업의관심부족(30.1%) △언론보도미흡(24.9%)을꼽았다. □RCEP이기업경영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라고응답한기업은33.9%로, 부정적인영향을줄것(0.8%)이라는응답보다많았으며, ㅇ이들은△무역장벽이낮아져가격경쟁력강화(52.4%) △원자재·부품수입단가인하(41.2%) △역내원산지기준통일및증명절차개선을통해FTA 활용편의성증가(39.4%) 등을이유로기대감을나타냈다. ㅇ다만, 어떤영향을줄지잘모르겠다는응답이50%에달해, 중소기업이RCEP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대한세밀한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RCEP 참여가FTA 미체결국인일본과의FTA 체결효과를가져와우리산업의경쟁력을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는응답기업중31.1%는일본과FTA 효과를갖는것에대해환영의뜻을보였다. ㅇ이들은△일본시장에서가격경쟁력강화(55.8%) △일본원자재·부품수입단가인하(31.4%) △다자협력체틀로일본의독자적움직임저지(22.4%) 등을이유로RCEP이가져오는일본과의FTA 효과를반겼다. □RCEP 협정의효과최대화를위해서는정부가RCEP 참여국관련△전시회참가지원및현지바이어미팅주선(51.2%) △규격·인증관련정보제공(28.1%) △협정문내주요규정활용설명회개최(26.3) △온라인시장진출컨설팅제공(25.3%) 등을해달라는의견이제시되었고, ㅇ피해최소화를위해△기술협력및R D 자금지원확대(34.3%) △사업전환컨설팅및자금지원(32.7%) △무역조정지원제도(29.7%) △FTA 활용대책(25.5%) △수입제품에대한환경및규격인증기준강화(15.1%)등의기존지원제도의확대가필요하다는의견도있었다. □김태환중기중앙회국제통상부장은“RCEP이우리나라가최초로서명한메가FTA임에도불구하고, 중소기업의인지도가매우낮았다”면서, ㅇ“우리중소기업이가장많이진출하고, 또진출을희망하는지역을포괄하는협정인만큼, 해당지역과의교류확대를위해협정이최대한활용될수있도록다양한지원정책의적극적홍보및확대가필요하다” 말하고, ㅇ“다만, 일본산제품수입증가로인한피해를우려하는목소리도있는만큼, 산업별상황을점검하여피해를방지하는대책마련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 붙임: 결과보고서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12.03 -
중기중앙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사회적 기금 마련 등 3대 정책제언 긴급 제시” - GM·정부·지자체가 사회적 기금 마련,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통해 협력중소기업·근로자·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해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7일(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통해 군산공장의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과 함께,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ㅇ 중기중앙회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책임공방과 정치이슈화로 인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우려했다. □ 실제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이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 135개(1차 35개, 2차 100개)와 1만 여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익산의 경우 23개 협력사, 2,900명 추정) 협력사까지 피해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상권 붕괴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국GM 1·2·3차 협력사 현황(산업부 발표인용) : 협력사 수(3,001개), 근로자 수(14만명) ㅇ 특히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모기업이 생산을 중단할 경우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줄도산하게 되는 도미노 피해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ㅇ 이는 3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통해 실직자 보호와 전기차 공장전환 등으로 대비한 GM의 호주 철수와 달리, 발표부터(2월) 폐쇄(5월말)까지 3개월만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중기중앙회는 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협력중소기업과 실직근로자, 지역소상공인 지원확대 △협력中企 피해최소화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ㅇ 사회적 기금은 GM본사와 한국GM근로자, 정부, 지자체가 일정기금을 출연하고,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지역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의 전직교육훈련비용, 매출급감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매출보전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 이는 2년 내외 연봉수준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GM 희망퇴직자와 달리, 협력사 실직자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외에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도요타의 호주철수 사례와 SK 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 사례처럼 GM본사와 임직원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이다. *도요타의 호주 철수 시, 3,200만 달러 상당의 기금을 호주 주정부에 기부, 지역사회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금활용으로 지원, 연방정부는 1억 달러의 Adva ced Ma ufactui g Fu d로 협력업체의 사업전환과 신기술개발 등을 지원 *SK하이닉스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임금공유제'를 도입, 직원 10% + 회사 10%를 협력사 근로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음(협력사 직원연봉 6% 상승효과) ㅇ 특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GM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임을 강조하며, 전속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그간 중소기업계는 전속거래 관계가 대기업의 산업지배력을 강화시키고, 협력사와의 수익성 격차로 인한 대․중기 양극화와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와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 이와 함께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의 신수요 창출을 통해 A/S 부품시장의 독과점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자동차산업 위기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번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협력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사태의 책임과 경영안정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협력사와 근로자,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당한 전속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 임 : 건의자료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2.27 -
"기업승계 활성화 위해 '업종변경 제한' 폐지해야"-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 위원회' 열고 새 정부 추진 정책과제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5.11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윤태화가천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대) 및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 위원회에서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합리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업승계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ㅇ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에서 요구하고있는 업종, 자산처분 등 기업의 동일성에 대한 기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있어 적합하지 않다”면서 -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사업무관자산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성이부족해 명확한 실무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만큼제도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송공석 위원장은 “가업승계라는 용어는 장인의 명맥을 잇는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정의돼 35년이 지난 지금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며 ㅇ “가업이라는 단어는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량한 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우리 사회에 오래 존속할 수있도록 '기업승계'로 개념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있는 일본의 경우 폐업을 방지하고 승계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유예하고 사업전환 보조금을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ㅇ “우리도 경제성장의 근간이 된 중소기업 창업 1세대들이 어느덧 70대에 접어들고 있어 기업승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문제가 된 만큼 이번 정부에서 기업승계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11 -
소상공인 3곳 중 1곳 “최근 1년 동안 폐업까지 생각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애로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33.6%의 업체가 최근 1년 내 사업전환이나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폐업을 고려한 업체들의 폐업 후 계획은 ▲계획없음(36.3%), ▲근로자로 취업(20.8%), ▲은퇴(20.2%), ▲타업종재창업(17.3%) 등이었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자 없음(63.1%),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58.9%), ▲권리금 회수 어려움(41.1%) 등의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폐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렇게 폐업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또는 은퇴 후를 대비한 사업재기·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 업체는 18.0%에 불과하여 소상공인 폐업 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현재 경영상황] 80.0%에 달하는 업체가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의 경영수지 (영업이익)가 악화되었다고 응답(매우악화 48.2%+다소악화 31.8%)하였으며,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업체도 77.4%(평균 감소폭 3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은(복수응답)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83.5%), ▲제품, 재료비 원가 상승(27.8%) ▲동일업종 소상공인간 경쟁 심화 (27.3%), ▲인건비 증가(22.3%) 등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향후 전망] 2/4분기 이후의 경영상황은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59.6%)이 과반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영상황의 호전이 이루어지는 시점도 호전 불가(53.4%), 2022년 이후(21.1%) 등의 응답이 매우 높아 향후 전망이 매우 어두운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올해의 인력운용계획은 “증원하겠다”(1.4%)는 응답보다 “감축하겠다”(3.4%)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래프 첨부파일 참조 ㅇ [소상공인 워라밸] 한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일주일에 6일 이상 영업 (6일 영업 47.6%, 7일 영업 30.8%)하며, 일평균 11시간 이상 영업하는 비율도 40.4%로 높게 나타났다. 일과 생활 중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느냐는 질문에는 72.4%의 응답자가 “일에 더 치우쳐있다”고 응답하여, 소상공인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ㅇ [지원책] 소상공인·자영업의 경영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자금지원 확대 및 세부담 완화(51.8%),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 제한(25.2%), ▲물류, 상권환경개선 등 인프라 지원(16.6%)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간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드러냈다. ㅇ [정책 방향] 향후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 정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38.0%)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과 소상공인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와 감독 강화(26.8%), ▲인건비․임대료․보험료 등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책 유지(17.8%) 순으로 조사되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악화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드러난 만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소상공인들도 당장의 한계기업 연명을 위한 지원책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회가 앞장서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