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1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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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논평 일본은 8.28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3년 단위로 수출을 허가받는 포괄허가에서 건별로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그동안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신뢰하고 유지해온 기업들에는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일본 정부가 韓日 양국 기업 모두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시행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중소기업계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철저한 기술개발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도전하고, 대 ․ 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낮춰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2019. 8. 28.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8.28 -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중소기업계는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속된 내수침체와 대외경제 환경 급변으로 인해 판매부진이 심화되고, 설비투자가 감소하며, 하반기 경영상황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투자와 소비를 확대시켜, 우리 경제가 회복의 전기를 맞게 되길 기대한다. 금융당국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금리 인하와 자금공급 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금번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확대가 추경예산안 집행 등 재정 확대정책과 병행되어, 정책효과가 보다 빠르게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19. 7. 18.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7.18 -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따른 중소기업계 논평 중소기업계는 한일 양국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타결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양국 중소기업계는 오랜 기간 업종별·단체별 교류협력 사업을 이어왔으며, 특히 한일수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해 왔다. 특히 이번 타결을 계기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 한·일 양국 중소기업의 항구적인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2015. 12. 28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12.29 -
중소기업계, 제20대 대통령 취임 축하 논평 중소기업계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만들어나갈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에 처해 있다. 새 정부는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뒷받침하여민간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또한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688만 중소기업계 역시 혁신과 성장을 통해 안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밖으로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한국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09 -
전기요금 동결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중소기업계는 29일 정부와 한전의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한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114.8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가상승과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동결조치는 중소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다. 특히, 전기요금이 제조원가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뿌리업종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작년 12월 발표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이 2분기부터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전기요금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신설 및 기후환경요금의 상·하한 도입 등 합리적인 요금제 개편과, 전기사용량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함께 마련되길 정부와 한전에 바란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3.30 -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장기적인 내수침체에 수출부진까지 이어져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1%대의 기준금리 시대를 연지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여 우리경제의 추가적인 경기하락을 막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금리인하가 중기·소상공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메르스쇼크”로 인한 경제위축의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로 이어짐으로써 내수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 금리인하 효과가 중기·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하며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일자리 창출과 내수살리기 추진을 통해 경기회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6. 11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6.11 -
산업현장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내수부진 속에 수출마저 감소하여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토요일 경부하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계는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하 조치는 그간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열처리나 주조, 용접 등 전기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의 숙원과제가 일부 해소된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에너지 효율적 공장 운영과 적극적인 기술·경영 혁신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경제가 도약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5. 6. 20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6.22 -
한․중 FTA 가서명에 대한 FTA 민간대책위원회 논평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 가서명을 환영한다. 이번 가서명으로 상품양허 수준과 협정문 세부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경제계는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한‧중 FTA는 경쟁국에 앞서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는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소득 증가와 내수시장 확대에 대비 중소형 생활가전, 의료기기, 기능성 의류 등 소비재 품목의 관세를 철폐‧인하했고, 중국 농수산품의 92.8%를 개방해 우리 농수산식품의 대중 수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 건설, 환경, 문화 등 중국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발효 2년후 추가 협상을 통해 개방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업계가 대중 비즈니스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통관, 인증, 지재권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중 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수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피해산업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바 피해대책과 함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한‧미 FTA 등의 비준과정에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은 FTA가 우리의 무역‧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선점과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중 FTA의 조기 발효가 절실하다. 향후 공식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를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경제계도 한‧중 FTA를 계기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증대에 힘써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 FTA민간대책위원회는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대정부건의, 협상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기구로 출범했다. FTA민간대책위원회는 경제4단체(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2.25 -
중소기업청의'위장 중소기업 퇴출'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청의 위장 중소기업 퇴출 및 관련 대기업 적발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시장 내 수많은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찰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대기업 적발은 관련 입찰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단순히 위장 중소기업의 적발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업에 대한 고발조치 및 실태조사 정례화 계획을 밝힘으로써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공공입찰에 참여한 대기업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 우리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정직하고 공정한 공공조달시장 환경정착 및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 1. 28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1.28 -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중소기업계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전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주도하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와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로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이후 세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가 1%p 상승할 때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이 8.48%p 증가할 만큼 금리 상승에 취약한 구조로, 지속된 금리인상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계는 금리인상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리 및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속히 후속조치가 마련되기 바란다. 2022. 1. 14. 중 소 기 업 중 앙 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