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12 건
-
중기중앙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대화 가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신경제3불 해소 및 각종 규제 혁신 방안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중소기업인 대화」를 가졌다. ㅇ 정당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하여 △권은희 원내대표 △최연숙 최고위원 △홍성필 정책위원회 의장 등 주요당직자가 참석했다.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금지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방역 체계 개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그 밖에도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방안 마련 △주52시간제 개선 및 납품단가 현실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업계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주체는 '기업과 민간'이라는 철학에 중소기업계도 적극 공감한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진 2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9.01 -
중기중앙회,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와 대화 가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신경제3불 해소 및 각종 규제 혁신 방안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를 가졌다.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박종석 서울동북부건재유통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는 이익, 소득, 생산성, R D 등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원·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하는 신경제3불 해소로 꼽았다. ㅇ 이어진 논의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 필요성, 모호하고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방역 체계 개편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그 밖에도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편 △주52시간제 보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지원 △최저가 낙찰 유도조항 폐지 등 조달시장 혁신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등 업계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맞춤형 규제개혁과 지원을 늘리겠다는 주장에 중소기업계도 적극 공감한다”며,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 임 : 사진 3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8.2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중기중앙회 찾아 현장 애로 청취- 양극화 해법 및 공정·상생, 일자리·성장 등 중소기업 현안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8.19(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중소기업인 대화」를 개최했다. ㅇ 이 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를 비롯해 △우원식 의원 △조정식 의원 △김병욱 의원 △이동주 의원 △박성준 의원 등이 참석했다.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문창섭 한국신발산업협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 보고를 통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소기업 주요 현안을 건의하고, 공정·상생, 일자리·성장, 산업육성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업종별 현장 애로를 청취한 뒤 이재명 예비후보의 생각을 공유하는 즉문즉답 시간을 가졌다. ㅇ 현장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 지원 △코로나 피해업종 최소화 방역 체계 개편 △주52시간제 보완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개성공단 재가동 등 업계 현안들이 논의됐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은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新경제3불* 해소와도 일맥상통한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제 생태계속에서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현장의견을 정책 공약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新경제3불: △원‧하청 '거래불공정' △플랫폼‧입점업체간 '시장불균형' △조달시장 '제도불합리' 붙 임 : 행사사진 3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8.19 -
중기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초청정책간담회」개최 - 제주도지역경제활력회복을위한중소기업정책과제13건건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수) 16시 메종글래드제주호텔 제이드홀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제주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류융수 제주지방조달청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제주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 판로개척 지원, 기업환경 개선 등을 위한 중소기업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협동조합 활성화 관련 △협동조합의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시책 참여 지원 △제주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지원 △제주지역 협업촉진센터 운영 지원 등을 건의하였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판로개척 지원 관련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의 자가격리물품 납품 허용 △제주 중기제품 판로지원 위한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확대 등을 논의하였다. ㅇ 기업환경 개선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LPG지원 조례 제정 △노란우산 가입(희망)장려금 온라인 홍보 △제주특화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현안들을 건의하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 이후 경제대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新경제3불*의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➊원·하청구조에서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의 불공정 ➋온·오프라인 유통에서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간 불균형 ➌조달시장에서 최저가 입찰로 인한 제도의 불합리 □ 또한,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가 인정되어 협동조합이 금융과 판로, R D 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ㅇ “제주도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며,. ㅇ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도의 행정·재정 능력 내에서 최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역할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1. 건의자료 1부. 2. 행사사진(17:00경 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6.23 -
중기중앙회,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타운홀 미팅 개최 - 송영길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계 직접 찾아 소통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1(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ㅇ 송영길 당대표는 지난달 12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의 상견례에서 빠른 시일 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오늘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계와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이 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호 비서실장 △이소영 대변인 △김경만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장경호 코스닥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 타운홀 미팅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공공조달시장 제도(최저가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현실화 등)개선 등 10건의 현장건의와 22건의 서면건의를 포함해 총 32건의 건의과제를 전달했다. ㅇ 열처리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탄력·선택근로제의 단위·정산기간 확대로 다소 숨통은 틔었으나, 실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와 기업의 구인난은 더욱 심해져 노사 모두에게 어려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노사합의시 일본*과 같이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한도 월45시간 / 연360시간(업무량 대폭 증가 등 사유로 월 100시간, 연720시간 가능) ㅇ 시계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증가했지만 불공정거래 피해사례가 많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빨리 통과돼 공정한 거래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신경제3불* 해결을 위해 정책적 지원에 힘써달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할 맛 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1.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 2. 건의과제 1부. 3. 간담회 사진(11:30경 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6.01 -
정세균前국무총리, 자연인으로서중소기업중앙회찾아 - 중소기업인과허심탄회한현장대화가져-□정세균전국무총리가퇴임후40일만에중소기업현장을찾아최근현안과 애로사항을청취했다. ㅇ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6일(수) 10시중소기업중앙회이사회회의실에서정세균전국무총리와중소기업인대화를가졌다고밝혔다. ㅇ이날정전총리와중소기업인대화는중소기업계의요청으로이뤄졌다. 중앙회에따르면총리재임시절부터중소기업이코로나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중소기업계와지속적으로소통을통해온것에대한감사를전하고 자연인으로복귀해서도중소기업의든든한후원자가되어달라는의미로초청하게되었다고밝혔다. ㅇ이자리에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맡고있는더불어민주당이원욱의원과신정훈 의원, 김경만 의원, 이동주 의원, 홍정민의원등당내대표적인중소기업정책통들이참석했다. 또한중소기업계에서는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비롯하여 정윤숙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업종별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은물론중소기업중앙회지역중소기업회장등전국중소기업인대표30여명이참석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은인사말을통해 “정전총리께서는중소기업인대회, 신년인사회등중소기업행사라면빠지지않고찾아코로나로지친중소기업인을격려하고또현안도직접챙기셨다”며감사의말을전하고, ㅇ “요즘중소기업인들을가장힘들게하는구조적문제인▲거래의불공정▲시장의불균형▲제도의불합리등신경제3불(不) 문제를제기하고한국경제재도약을 위해우리사회가반드시해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 □이자리에참석한중소기업인들도신경제3불애로를비롯해최근의현안을진지하게풀어냈다. ㅇ주유소운영업을하는한중소기업인은“경기가회복되고 있다지만자영업자들은코로나여파가언제끝날지모르는상황이다. 최저임금결정시중소기업의지불능력과업종이나기업규모를고려해서결정해야 한다”면서최저임금관련애로를전했다. ㅇ최근원자재가격급등과관련한애로도이어졌다. “최근원자재가격이천정부지로오르는데대기업에서는단가인상을차일피일미루거나, 단가조정을 요청해도신규오더에만일부반영해주는수준”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적극추진해달라”고주문했다. ㅇ납품할수록손해를보는조달시장의불합리도시정을요구했다. 수처리기계전문기업을운영중인한대표는“현행조달제도는최저가유도조항과불합리한예정가격산정제도등으로인해중소기업이적정이윤을보장받지못하거나단순실수에도 4중처벌등과도한제재가이루어지는부정당제재문제는서둘러개선돼야한다”고밝혔다. □이밖에도참석했던중소기업인들은경기변동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 50인미만8시간추가연장근로제항구화와월·연단위추가연장근로허용같은근로시간유연화문제를비롯하여최근온라인플랫폼독과점과 수익불균형시정을위한'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지원', 중소기업승계 활성화를위한가업승계시업종변경자율화와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한도확대, 중대재해법의사업주처벌에서1년이상징역삭제및7년이하상한규정설치등을주문하기도했다. 붙임: 행사사진(11:00경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5.26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재도약 해법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 新경제3불 해소 정책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新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新경제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냈던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경제3불'을 최근의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ㅇ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ㅇ 주제발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회는 국내 동반성장분야 최고 권위자인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학계, 연구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 발제에 나선 추본부장은 “우리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다.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합병증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ㅇ 그리고,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新경제3불을 지목하고,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新경제3불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①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②납품단가연동제 도입 ③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이상 거래의 불공정) ④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⑤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⑥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이상 시장의 불균형) ⑦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⑧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⑨부정당 제재 현실화 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 (이상 제도의 불합리)를 제안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양극화는 경제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新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경제 전반에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생형 경제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지난 10년간 경제3불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노력은 우리사회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회차원에서도 新경제3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중재와 제도적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행복한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 2. 김기문 중앙회장 개회사 및 발제자료 각 1부. 3. 사진 5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5.13 -
중기중앙회, 제1차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위원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4.20(화)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제1차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중기중앙회가중소기업관련현안이슈를발굴하고추진업무에관한주요사항자문을위해운영하고있는28개산업·특별위원회가운데하나이며, ㅇ 이날 위촉된홍성규위원장(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을비롯한22명의위원들은앞으로중소기업제품의공공구매활성화와공공구매제도를통한 협동조합의발전 모색을위해힘을보탤예정이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인사말을통해“중소기업과소상공인이땀흘린만큼 공정한대가를받을수있는출발점에「新경제3불*」해소가있다”면서, ㅇ“특히, △최저가중심의계약체계△낮거나존재하지않는낙찰하한율 등 공공조달시장의'불합리한제도문제' 해결을위해위원회가많은논의와지혜를모아줄것”을당부했다. 붙임: 행사사진(15시경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4.20 -
중기중앙회 '강원도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코로나19 극복 위한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확대 협약' 체결 - - 강원도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 11건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4.6(화) 춘천세종호텔에서「강원도지사초청 중소기업인간담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 ㅇ이날간담회에는김기문중기중앙회장을비롯해강원지역업종별협동조합 이사장과최문순강원도지사, 이상천강원중기청장 등20여명이참석했다. □간담에앞서중기중앙회와강원도는'코로나19 극복을위한강원도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확대협약' 체결식을갖고지역중소기업제품구매확대및판로개척 등을위한공동협력사항을발표했다. ㅇ본협약을통해양기관은△강원도중소기업제품공공조달등구매향상 △강원도중소기업협동조합추천수의계약활성화△강원도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제도활용 등을위해함께노력하고, 26개강원도출자·출연기관의 참여도 독려하기로했다. □간담회에서는강원도지역경제활력회복을위해협동조합활성화, 판로개척지원, 기업환경개선 등을위한중소기업현안과제를중심으로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를전달하고소통하는시간을가졌다. ㅇ 협동조합활성화 관련△협동조합의강원도중소기업지원시책참여지원△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강원도기초지자체조례제정및지원시책수립 등을건의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을위한강원도의실질적인지원을요청했다. ㅇ 판로개척지원 관련△강원경제활성화를위한지역제품구매확대△강원도콘크리트제품공동전시장설립지원△지역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위한'협동조합추천제도' 활용확대 등을논의했다. ㅇ 기업환경개선 관련△주52시간제도입중소기업에대한지원강화△중소기업PL보험가입지원△강원형PPP도입방안마련△외국인근로자자가격리시설지원 등다양한업계현안들을건의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코로나이후경제대전환에대비하기위해서는양극화해소와공정한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新경제3불*의해소가필요하다”면서이에대해최문순지사의관심과협조를당부했다. * ➊원·하청구조에서대·중소기업간납품단가에대한거래의불공정 ➋온·오프라인유통에서대형유통업체와입점업체간불균형 ➌조달시장에서최저가입찰로인한제도의불합리 □또한, “지난해중소기업기본법개정으로협동조합의중소기업자지위가인정돼 협동조합이금융과판로, R D 등각종중소기업지원정책을활용할수있는 길이열렸다”며, ㅇ“강원도의중소기업지원시책대상에협동조합을포함시켜중소기업이다양한공동사업을통해경쟁력을높일수있는기회를확대해달라”고말했다. 붙임: 1. 건의자료1부.2. 행사사진(16:30분경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4.06 -
중기중앙회·중기연, “中企 적정 납품대금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시급”납품대금 조정협의 효력강화, 조달시장,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등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이동주)은 12일(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정책연구회의 주제는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으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제기하고 있는 新경제 3불* 문제 중 '거래 불공정' 및 '제도 불합리'를 해소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新경제 3불 문제 ①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 불공정' ② 조달시장 최저가 입찰로 인한 '제도 불합리' ③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입점업체간/플랫폼사업자·입점업체간 '시장 불균형' □ 발제에 나선 차경진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에서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위원회 법제화 및 그에 따른 조정효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ㅇ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로써 적정 납품대금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기업제출 가격자료의 예정가격 산정활용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김남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이호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위탁거래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공급원가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 금번 정책연구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손실이 9.5조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며,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9.7%가 원가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만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업계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新경제3불, 덩어리 규제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붙임 : 1. 토론회 자료 1부. 2. 행사사진 2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