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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에서 찾은 중소기업에 부담 주는 불합리한 인증 5選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과 공동으로 지난 5월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이하, 인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큰 것(30.7%)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인증비용(44.3%), 인증취득 절차(35.0%), 인증취득 기간(31.6%), 인증기준(31.0%), 중복인증(26.2%)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중앙회와 옴부즈만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11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중 중소기업에 부담 주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인증 과제 5가지를 선정하였다. ▲ 불합리한 인증기준 붙박이 가구류 평가기준으로 부적합한 대형챔버법 ▲ 과도한 인증비용 불합리한 환경표지 사용료 ▲ 제품 상용화 지연시키는 인증기간 내구성 검사만 6개월 소요되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 ▲ 불합리한 인증절차 크기만 달라졌을 뿐 에너지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재인증 ▲ 중복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중복인증 타 법정임의 인증 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적합등록 ① 불합리한 인증기준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31.0%가 인증기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증취득 실패·포기 사유도 높은 인증기준(22.6%)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붙박이 가구류 평가기준으로 부적합한 대형챔버법 ㅇ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붙박이 가구 등을 대형챔버법으로 시험하여 오염물질 방출량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붙박이 가구류 등 체적이 큰 제품을 대형챔버법으로 시험하면 소형챔버법 등을 통과한 친환경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유해물질이 첨가공정이 없는 절단·조립 등 공정만 거쳐 완제품을 제작하여도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 소형챔버법의 경우 제품을 부위별로 채취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 반면, 대형챔버법으로 완제품을 검사한 경우 완제품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도 의문인 상황이다. ㅇ 또한, 붙박이 가구와 유사한 원부자재를 사용한 천장, 바닥마감재, 접착제 등은 건축자재로 분류하여 소형챔버법으로 평가하고, 붙박이 가구류는 생활제품으로 분류하여 가전제품과 함께 대형챔버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ㅇ 국토교통부의 친환경 주택건설기준을 타부처 친환경 규제 검사방법과 동일하게 소형챔버법으로 통일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② 과도한 인증비용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44.3%가 인증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증취득시 인증비용(37.6%)이 가장 큰 애로사항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환경표지인증은 동일한 원료의 규격만 다른 파생제품의 경우 인증심사는 면제되고 있으나, 신청수수료*는 파생제품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파생제품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며, * 신청수수료 5만원×파생 제품 개수(최대 100개 까지), 신청수수료만 최대 500만원 소요 - 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인증을 취득하였는데 환경표지 사용료**를 매년 또 납부해야하는 것 또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다. **환경표지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100만원 ~ 1,100만원까지 차등적용 ㅇ 파생제품 등록기준에 대하여 범위규격을 정하여 그 사이의 모든 규격은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 필요하며, 매년 납부하는 환경표지사용료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③ 제품 상용화 지연시키는 인증기간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31.6%가 인증기간이 부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산품 안전인증] 내구성 검사만 6개월 소요되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 ㅇ 승강장 문 잠금장치의 안전인증 검사중 내구성 검사의 경우 문 개폐를 100만주기 시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일반용 승강기의 경우 문 개폐에 6초 정도가 소요되어 내구성 검사에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경우 문 개폐에 1분 정도가 소요되어 100만 주기 시험에 6~8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유효기간이 2년뿐인 인증에 인증취득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인 상황이다. ㅇ 안전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시험 횟수를 조정하거나, 긴 시험 기간을 고려하여 안전인증 유효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④ 불합리한 인증절차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35.0%가 인증절차가 부담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인증취득 실패·포기 사유도 까다로운 인증취득 절차(29.8%)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ㅇ 고효율인증을 받은 LED등기구에 에너지효율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변경시에는 고효율 인증을 위한 시험이 면제되나, 외형변경의 기준이 크기 50mm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新 모델로 인정되어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해 행정·비용·시간적으로 부담이 된다. - 예를 들어, LED조명 제조업체가 수요처 요구로 '각도조절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외형변경 기준(50mm이하)을 초과하여 동일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시 시험을 받아 인증을 취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기존모델로 인정받을 경우보다 인증기간·비용에서 6~8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ㅇ 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특성 변동 없이 외형 변경만 있을 경우 시험을 면제해주거나, 외형 변경 기준 중 크기 기준을 50mm → 150mm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⑤ 중복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중복인증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26.2%가 중복인증이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타 법정임의 인증 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적합등록 ㅇ 법정의무 인증인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는 타 법정의무인증에서 적합성평가 기준에 준하는 전자파시험을 받은 경우 시험결과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KS마크를 제외한 법정임의 인증의 전자파 시험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전자파시험 면제 인증 : KS마크(법정임의), 전기용품안전인증 등(법정의무), 공산품 안전인증(법정의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법정의무), 소방용품형식승인(법정의무), 의료기기허가(법정의무) - LED조명기구의 경우 고효율기자재인증 등이 법정임의 인증이라고는 하나, 해당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판매가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법정의무 인증과 같이 강제력이 있는 상황이며, - 법정임의 인증의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하여 공인인증 시험기관 등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도 시험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ㅇ 법정의무와 법정임의 인증을 구별하여 인정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타 인증의 시험결과가 해당인증 시험기준과 동등 또는 상회할 경우 인정해 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금번 중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발굴된 인증과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업하여 마련중인 인증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정비방안에 대하여 중소기업 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히며, “불합리한 인증개선은 단순한 비용절감을 넘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창조경제로의 성장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붙 임 : 중소기업분야 불합리한 인증제도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6.30 -
30대 대기업 87% "협력사 ESG 평가한다"- 중기중앙회, 대기업 30개사 및 협력사 108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협력사 평가 대기업 69%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시가총액·매출액 상위 주요 대기업 30개사(공기업 3개사 포함)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과 ESG 평가 담당부서 설문* 및 대기업 협력사(108개사) 설문을 통해 조사한 「대기업의 협력사 ESG 관리현황」 결과를 1.10(화) 발표했다. * ESG 평가기관 후즈굿(지속가능발전소)을 통해 연구·조사 실시하였으며, 지속가능보고서 및 설문응답 내용에 한하여 분석 □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30개사 중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를 실시한 기업 비율이 2019년 대비 2021년 약 30%p(9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ESG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년 17개사(56.7%) → 20년 20개사(66.7%) → 21년 26개사(86.7%) ㅇ 특히 최근 3년('19~'21) 연속 ESG 평가를 실시한 대기업 17개사 중 평가 협력사 수를 공개한 14개사의 평가 대상 협력사 수는 평균 10%가 늘어 평가 대상 협력사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ESG 평가의 평가항목 수도 적게는 30문항부터 많게는 120개 이상의 문항으로 환경·안전·인권·보건·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ㅇ 탄소중립 관련 협력사(일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또는 집계하고 있는 기업은 14개사(46.7%)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수행중이지 않는 대기업들도 향후 측정·공개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협력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출 요구 또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평가 수행중인 기업(26개사) 중 69.2%(18개사)가 평가결과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등의 방식으로 구매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그리고 구매정책 반영 18개사 중 인센티브를 부여한 곳은 13개사인 반면 페널티를 부과 곳은 16개사로 나타났으며, ESG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만을 부여하여 협력사의 자발적 ESG 경영을 독려하는 회사는 3개사, 페널티만을 부여하여 협력사를 제재하는 기업은 5개사로 조사되어 ESG 평가 결과가 협력사에 대한 페널티 요소로 더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센티브 : 물량증대·물량 우선권 부여, 차년도 평가 가점·입찰 가점 부여 등패 널 티 : 물량축소·입찰제한·거래정지, 시정조치요구·벌점부과 등 □ 한편,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ESG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3%가 거래 대기업의 ESG 평가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협력사들도 ESG 평가 강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 또한 거래 대기업의 ESG 경영요구 수준 미달 시 거래량에 부정적 영향(거래감소·중지 등)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5%, 거래처 평가 우수등급 획득 시 인센티브를 부여(거래량 증가·납품단가 상승)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나타나 ESG 평가결과가 페널티 요소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응답기업들은 대기업의 지원 필요 항목으로 'ESG 관련 시설·설비개선'(20.4%), 'ESG 관련 자금'(19.4%), '교육'(10.2%) 등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정작 거래 대기업의 ESG 관련 지원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2.6%를 차지했다. 또한, 현재 대기업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교육'(39.8%) 및 '컨설팅'(25.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정작 가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설비·자금 지원'은 4.6%에 불과했다. ㅇ 또한, 대기업들이 지원하고 있는 항목들을 실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는데, 대기업의 지원사항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우리회사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44.4%), '실질적으로 도움 안됨'(27.8%), '상환조건 등 지원요건 부담'(16.7%)을 꼽았다. ㅇ 실제 30대 대기업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평가를 수행중인 기업 26개사 중 12개사(46.2%)만이 ESG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중소 협력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ESG 관련 시설·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제철 : 협력사 태양광 발전설비, 공기압축기 등 고효율 설비 지원SK하이닉스 : 안전보경환경 분야 컨설팅 후 심사 통해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ㅇ 다수의 건설 대기업에 납품중인 중소기업 A사의 담당자는 “재작년부터 거래처들의 ESG 평가요구가 늘어나고, 그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가 대응에 인력·비용적 부담이 커서 이에 대한 단가인상 등 비용보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제조 중견기업 B사에 납품중인 중소기업 C사의 담당자는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ESG 평가에 응답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ESG 평가내용이 중소기업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관리·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부담을 토로했다. ㅇ 반면, 대기업 ESG 평가 담당자들도 “영세한 협력사들도 많아 관리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고민된다”며, “대부분의 협력사가 아직 ESG 경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인력·설비 부족 등 ESG 경영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관리 측면의 애로사항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력사들의 ESG 경쟁력 향상은 곧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라고 강조하며 “대기업의 평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평가 뿐 만 아니라 중소 협력사들에 대한 교육·컨설팅·시설·비용지원 등의 지원이 수반돼야만 대-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ESG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업종별 컨설팅·가이드라인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대기업 ESG 경영지원 우수사례 1부.2. 협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요약 인포그래픽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0 -
中企부담주는「포장재사전검사및결과표시의무화」도입반대 - 「포장재사전검사및표시의무화관련중소기업의견조사」결과발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가지난4월14일부터5월3일까지포장재사용7개업종300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포장재사전검사및표시의무화관련중소기업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ㅇ동조사는작년11월, 더불어민주당윤미향의원등12인이발의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중소기업영향을파악하고의견을수렴코자실시했다. 中企10곳중9곳, 포장재사전검사와표시의무화제도경영에부담된다 □조사결과, 포장재사전검사와결과표시의무화제도입에대해중소기업10곳중9곳(92.0%)이기업경영에부담된다고응답했으며, 특히, 매출액20억미만의영세기업에서부담된다는응답이94.1%로가장높게나타났다. ㅇ 검사결과를제품겉면에표시토록의무화할경우, 업계에서느끼는애로사항으로▲표시비용부담증가(59.3%) ▲제품출시지연(20.7%) ▲과도한벌칙규정(12.0%) ▲과대포장이아닌제품도사전검사시행(5.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ㅇ 이에, 업계애로해소를위해가장필요한대책으로는▲검사및표시비용지원(38.3%)이가장많았고▲표시의무화면제(36.7%) ▲전문검사기관의사전검사대신자율검사시행(16.7%) 등의순으로조사됐다. 소비자, 제품선택시'품질·성능' 우선, '포장공간비율' 고려하지않아 □또한, 소비자가제품선택시가장우선적으로고려하는사항1순위로▲품질및성능(59.3%)이가장많았고▲가격(33.7%) ▲브랜드(3.7%) ▲성분(1.7%) ▲포장디자인(1.0%) ▲A/S(0.7%) 순으로응답했으며, 포장공간비율을1순위로응답한업체는없는 것으로나타났다. ㅇ추가건의사항으로는'제도개선에따른대책마련', '기존포장재손실방안에대한대책마련', '자주변하는지침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 사전검사와결과표시가오히려더많은폐기물과비용부담을발생시켜 □ 한편, 지난3월17일중소기업중앙회5층이사회회의실에서개최된7개업종조합(단체) 대상간담회에서도사전검사제와표시의무화에대한반대목소리가하나로모아졌다. ㅇ업계대표들은“개정법안이통과된다면변경되는표시규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제품겉면에표시)으로인해버려야하는샘플이수두룩한데법안취지인폐기물발생억제에정녕부합하는지모르겠다”고밝혔고, ㅇ“지금도자율검사를하고있고, 자율판단이어려울경우에는먼저공인인증검사기관에의뢰해서검사를하고있는데이제과대포장이아닌모든제품에대해출시전사전검사를받으라는것은 비용부담이크고불합리하다”고말했다. ㅇ 특히, 문구·완구업계A사대표는“제조업체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이4.65%인데, 우리회사의경우, 사전검사와표시의무화시연간2억이상소요되어매출액의1% 이상을비용으로부담해야한다”며울분을토했다. □정욱조중소기업중앙회혁신성장본부장은“국내폐기물처리문제에대해중소기업도충분히공감하고있지만법안도입에대한우려가크다”며, “국회와정부는포장재를원천적으로차단하는동법안을철회하고, 사후관리강화등대책을통해기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 붙 임 : 1. 조사 보고서 1부. 2. 업계 애로사항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5.24 -
올 여름 휴가철, 수도권 소상공인 10곳 중 7곳 매출 40% 이상 감소 예상 수도권․지방 소상공인 10곳 중 6곳 휴․폐업 고민- 중기중앙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상공인 300개사(숙박업, 음식점업 종사 각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중 67.3%가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40% 이상 60% 미만' 감소 33.3%, '60% 이상' 감소 34%)할 것으로 예상했다. ㅇ 지방 소재 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단계 대비 한 단계 격상될 시 응답자의 42.8%가 7~8월 매출이 기대 대비 '20% 이상 40% 미만'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고, 27.5%는 '40% 이상 60% 미만'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ㅇ 한편 4차 대유행 확산 이전까지 방역 수칙 완화 움직임과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당초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은 올해 7~8월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6.4% 증가(4,594만원), 지방 소재 소상공인은 전년 대비 약 12.5% 증가(5,143만원)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의 어려움으로 소상공인의 57.3%는 휴․폐업을 고민(심각하게 고민 24.0%, 고민하고 있음 33.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58.6%(심각하게 고민 27.1%, 고민하고 있음 31.5%), 지방의 55.8%(심각하게 고민 20.3%, 고민하고 있음 35.5%)가 휴․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의 7~8월 합산 매출은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에는 평균 7,919만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평균 4,234만원(전년 대비 46.5% 감소)을 기록했으며, ㅇ 7~8월 합산 매출이 소상공인 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7.7%, 2020년 27.0%였다. □ 매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인으로 소상공인의 89.6%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지적했으며, ㅇ 그 다음으로, '소비 심리 위축'(6.0%) 등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본격화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급락이 불가피하다”며, ㅇ “매출 절벽을 직면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이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 1. 소상공인 애로 사례(3건) 1부. 2. 조사결과 최종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7.16 -
올 하반기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1,116원…전년동기比 2.8% 증가- 중기중앙회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체 1,400개(매출액30억원·상시근로자 10인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11.27(일)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2022년 하반기(8월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 129개 직종의 하루8시간근로 기준 평균일급은101,116원으로, 2022년 상반기 100,697원보다 0.4%, 2021년 하반기 98,336원보다 2.8% 각각 상승했다. ㅇ 주요 직종별로 부품조립원의 조사노임은88,920원으로 올 상반기 대비0.6%상승했고 단순노무종사원은 84,618원으로 0.4%, 작업반장은 121,072원으로0.1%각각 올랐다. ㅇ 금액 순으로는'화학공학품질관리사'의 평균일급이 146,603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리절단및재단원'이 74,494원으로 가장 낮았다. □ 공표된 조사노임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과 해설 등조사 결과보고서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1. 조사결과 요약 1부.2.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25 -
올 상반기 중소제조업 평균노임 97,221원으로 전년보다 0.5% 상승 - 중기중앙회,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체 1,400개(매출액 30억원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2021년 상반기(3월 임금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 조사직종(129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97,221원으로, 2020년 하반기(8월 기준) 96,716원 대비 0.5%, 2020년 상반기(3월 기준) 95,837원 대비 1.4% 상승해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률 1.5%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ㅇ 가장 높은 임금의 직종은 'CAD설계사(회로)'(137,273원), 가장 낮은 임금의 직종은 '유리절단 및 재단원'(70,167원)으로 조사됐고, ㅇ 주요 직종별로 단순노무종사원은 81,196원으로 2020년 하반기 대비 0.7%, 작업반장은 119,345원으로 0.2%, 부품조립원의 경우 84,628원으로 1.4%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조사노임이 상승한 직종의 경우 이번 조사 결과가 적용되는 하반기부터 해당 직종단가의 상승률만큼 입찰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 공표된 조사노임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 등 조사결과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또는 중소기업통계시스템(stat.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요약‧전체 보고서 각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6.28 -
CCM 인증 취득 중소기업의 46.0%, '인증제에 만족'86.0%, '인증을 유지할 계획 있다'- 중기중앙회,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중소기업 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함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취득한 50개 중소기업('21년 신규 취득 9개, 재취득 41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중소기업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CCM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의 46.0%(23개)는 CCM 인증제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6.0% + [약간 만족] 40.0%)하고 있으며, ㅇ 인증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임직원의 고객 중심 문화 개선'(40.0%), '고객 중심 제품생산․공정관리를 통한 소비자 문제 예방 및 감소'(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조사 대상 기업의 66.0%(33개)는 '소비자 대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증을 취득했다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협력사의 인증 지원 프로그램 참여 제안'(14.0%), '경영목표 달성'(12.0%) 등이 인증 취득의 이유로 꼽혔다. □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한 교육이 '인증 취득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2.0%(36개, [매우 그렇다] 20.0% + [약간 그렇다] 52.0%)였으며, ㅇ 가장 도움이 된 교육 내용은 '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44.4%), '인증제 개요'(22.2%), '구비 서류 작성'(19.4%) 순으로 나타났다. ㅇ 다만 '맞춤형 컨설팅 확대'(42.0%), '교육 내용 내실화'(26.0%), '온라인 교육 확대'(22.0%)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혔다.□ 인증 준비 과정에서 경험한 1순위 애로사항은 '담당 인력 부족'(32.0%), '준비자료 작성의 어려움'(28.0%), '복잡한 인증 절차'(16.0%) 순이었으며, ㅇ 인증제 인지 이후 최초 인증까지 평균 10.4개월이 소요되고, 개별 기업이 인증 취득․운영을 위해 배치한 인력은 평균 2.4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 대상의 86.0%(43개)는 인증 유효기간 경과 후 인증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며, 인증 재취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증제 운영을 통한 기업의 이미지 제고'(88.4%)였다. ㅇ 재인증을 준비하거나 취득한 기업은 조사 대상의 78.0%(39개)였는데, 이들 중 43.6%는 '신규 인증 대비 증가한 심사항목 수(36개 → 43개)', 33.3%는 '기존 인증과 달라진 심사 항목․배점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ㅇ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 69.2%는 '짧다(3년 이상 효력 유지)', 20.5%는 '재인증 시 유효기간 연장 등 단계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등 인증 취득 시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조사 대상의 12.0%(6개)였으며, ㅇ 인증 혜택 관련 이들이 경험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증으로 인한 혜택의 영역․범위가 한정적'(66.7%)이라는 점이었다. □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중소기업 13개사의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ㅇ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4회)와 신규인증 의무교육(7회)의 온라인 실시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소기업의 소비자 관련 역량 강화와 소비자 중심적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CCM 인증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ㅇ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인증 취득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CCM 인증제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붙임 :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8.30 -
“정부 K-ESG 지표에 대기업의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책임 강화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ESG 애로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8.30(월)~9.17(금)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ESG 애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 현재 'ESG 경영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중소기업은 53.3%였으나, 도입환경은 '준비되어있지 않아(전혀+거의)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이 89.4%에 달했다. ESG 평가 요구 거래처의 77.8%는 '대기업', 반면 지원은 '전혀없음' 52.8% □ 또한, ESG 평가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12.0%) 중 '대기업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가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해외 거래처'가 22.2%를 차지하였다. ㅇ 거래처의 평가 미달 시 결과는 '개선요구 후 미개선 시 거래정지'(47.2%)가 가장 높게 나타나 ESG 평가가 실제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반면, 평가 요구 거래처의 지원수준은 '전혀 없음'(52.8%)과 '약간의 지원은 하고 있으나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30.6%)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중소기업, K-ESG 지표에 대기업의 공정거래 책임 강화해야 52.8% □ 정부에서 추진 중인 K-ESG 지표와 관련해서는 '협력사의 공정거래 운영 노력'(52.8%)이 강조되어야한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평가지표 필요요소로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노력'(60.0%), '적정 납품단가 지급 및 조정'(55.0%), '공정계약 체결여부'(41.0%), '중소기업 기술보호 노력'(20.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을 위주로 이미 ESG 요구를 받고 있고, 평가결과가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며, ㅇ “중소기업이 ESG 경영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정부 K-ESG 지표에 대·중기 공정거래 지표를 세분화·확대하고, 대기업은 저탄소 경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사에 대한 일방적 평가가 아닌, ESG 도입 및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설비구축 등 상생노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9.30 -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0.5%p 이상 인하 요구 -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의견 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현시점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0.5%p 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했다. □ 동 조사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정책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에 위치한 소상공인(소매업, 음식점업, 미용, 수리 등)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하루 매출에 대한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결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64.9%)했으며, 현금(23.6%), 체크카드(11.1%), 상품권 등(0.4%)이 그 뒤를 이었다. ㅇ 신용카드 수수료는 현재보다 0.5%p이상 인하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78.7%). - 이는 2012년 기준금리가 3.25%였던 것에 반해 현재 1.5%로 대폭 인하되어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올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재산정됨으로써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ㅇ 현재 연매출 2억원인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1.5%)의 적용 상한선 연매출 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절반수준(50.7%)으로 조사되었으며, 동 응답자 중 44.7%는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답했다. ㅇ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가맹점에서 발생한 카드전표를 다수의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5.6%(매우동의 45.3%, 동의 40.3%)로 높게 나타났다. ㅇ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액판매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권리 허용(46.3%), ▲우대수수료율(1.5%) 적용 범위 확대(35.0%), ▲현금 결제시 가격할인 허용(34.3%)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카드사의 적격비용 재산정 등으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시기”라며, ㅇ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현재(평균 2.1%)보다 0.5%p 인하될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돼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반드시 인하되어야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8.20 -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8%), 가업승계 계획 있어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 요건 완화되어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7곳(67.8%)은 가업승계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2016년 조사결과(66.2%) 대비 1.6%p, 2015년 조사결과(42.2%) 대비 25.6%p 상승한 수치로 가업승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지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할 계획인 중소기업은 2016년 조사결과(44.2%) 대비 12.2%p 상승한 56.4%로 나타났으나, 엄격한 피상속인 요건과 근로자 유지 요건이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하게 완화되어야 하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38.2%)이, 사후요건으로는 “정규직 근로자 매년 평균 80% 유지”(37.6%)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 아울러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63.2%로 2016년 조사결과(45.2%) 대비 18.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항목 1순위로는 “과세특례 한도 500억원까지 확대” (34.8%)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 가업승계 과정의 주된 애로사항은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67.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ㅇ 상속·증여세 개편 외에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종합적 가업승계 지원정책 수립”(59.8%)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13.8%),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11.8%), “후계자 전문교육”(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오현진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의지와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최근 가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강화되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 임 : 『2017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