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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현장에서 찾은 중소기업에 부담 주는 불합리한 인증 5選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과 공동으로 지난 5월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이하, 인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큰 것(30.7%)으로 조사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인증비용(44.3%), 인증취득 절차(35.0%), 인증취득 기간(31.6%), 인증기준(31.0%), 중복인증(26.2%)순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중앙회와 옴부즈만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자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11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중 중소기업에 부담 주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인증 과제 5가지를 선정하였다. ▲ 불합리한 인증기준 붙박이 가구류 평가기준으로 부적합한 대형챔버법 ▲ 과도한 인증비용 불합리한 환경표지 사용료 ▲ 제품 상용화 지연시키는 인증기간 내구성 검사만 6개월 소요되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 ▲ 불합리한 인증절차 크기만 달라졌을 뿐 에너지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재인증 ▲ 중복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중복인증 타 법정임의 인증 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적합등록 ① 불합리한 인증기준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31.0%가 인증기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증취득 실패·포기 사유도 높은 인증기준(22.6%)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붙박이 가구류 평가기준으로 부적합한 대형챔버법 ㅇ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중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는 붙박이 가구 등을 대형챔버법으로 시험하여 오염물질 방출량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붙박이 가구류 등 체적이 큰 제품을 대형챔버법으로 시험하면 소형챔버법 등을 통과한 친환경 원부자재를 구매하여 유해물질이 첨가공정이 없는 절단·조립 등 공정만 거쳐 완제품을 제작하여도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 소형챔버법의 경우 제품을 부위별로 채취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결과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 반면, 대형챔버법으로 완제품을 검사한 경우 완제품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도 의문인 상황이다. ㅇ 또한, 붙박이 가구와 유사한 원부자재를 사용한 천장, 바닥마감재, 접착제 등은 건축자재로 분류하여 소형챔버법으로 평가하고, 붙박이 가구류는 생활제품으로 분류하여 가전제품과 함께 대형챔버법으로 평가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ㅇ 국토교통부의 친환경 주택건설기준을 타부처 친환경 규제 검사방법과 동일하게 소형챔버법으로 통일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② 과도한 인증비용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44.3%가 인증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증취득시 인증비용(37.6%)이 가장 큰 애로사항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환경표지인증은 동일한 원료의 규격만 다른 파생제품의 경우 인증심사는 면제되고 있으나, 신청수수료*는 파생제품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파생제품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이며, * 신청수수료 5만원×파생 제품 개수(최대 100개 까지), 신청수수료만 최대 500만원 소요 - 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인증을 취득하였는데 환경표지 사용료**를 매년 또 납부해야하는 것 또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다. **환경표지 사용료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100만원 ~ 1,100만원까지 차등적용 ㅇ 파생제품 등록기준에 대하여 범위규격을 정하여 그 사이의 모든 규격은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 필요하며, 매년 납부하는 환경표지사용료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③ 제품 상용화 지연시키는 인증기간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31.6%가 인증기간이 부담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산품 안전인증] 내구성 검사만 6개월 소요되는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 ㅇ 승강장 문 잠금장치의 안전인증 검사중 내구성 검사의 경우 문 개폐를 100만주기 시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일반용 승강기의 경우 문 개폐에 6초 정도가 소요되어 내구성 검사에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경우 문 개폐에 1분 정도가 소요되어 100만 주기 시험에 6~8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유효기간이 2년뿐인 인증에 인증취득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인 상황이다. ㅇ 안전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시험 횟수를 조정하거나, 긴 시험 기간을 고려하여 안전인증 유효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④ 불합리한 인증절차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35.0%가 인증절차가 부담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인증취득 실패·포기 사유도 까다로운 인증취득 절차(29.8%)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ㅇ 고효율인증을 받은 LED등기구에 에너지효율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변경시에는 고효율 인증을 위한 시험이 면제되나, 외형변경의 기준이 크기 50mm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新 모델로 인정되어 시험을 다시 받아야 해 행정·비용·시간적으로 부담이 된다. - 예를 들어, LED조명 제조업체가 수요처 요구로 '각도조절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외형변경 기준(50mm이하)을 초과하여 동일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시 시험을 받아 인증을 취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기존모델로 인정받을 경우보다 인증기간·비용에서 6~8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ㅇ 기존 모델과 비교하여 특성 변동 없이 외형 변경만 있을 경우 시험을 면제해주거나, 외형 변경 기준 중 크기 기준을 50mm → 150mm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⑤ 중복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중복인증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26.2%가 중복인증이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타 법정임의 인증 시험결과 인정하지 않는 적합등록 ㅇ 법정의무 인증인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는 타 법정의무인증에서 적합성평가 기준에 준하는 전자파시험을 받은 경우 시험결과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KS마크를 제외한 법정임의 인증의 전자파 시험결과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전자파시험 면제 인증 : KS마크(법정임의), 전기용품안전인증 등(법정의무), 공산품 안전인증(법정의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법정의무), 소방용품형식승인(법정의무), 의료기기허가(법정의무) - LED조명기구의 경우 고효율기자재인증 등이 법정임의 인증이라고는 하나, 해당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판매가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법정의무 인증과 같이 강제력이 있는 상황이며, - 법정임의 인증의 경우에도 법령에 근거하여 공인인증 시험기관 등에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도 시험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ㅇ 법정의무와 법정임의 인증을 구별하여 인정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타 인증의 시험결과가 해당인증 시험기준과 동등 또는 상회할 경우 인정해 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금번 중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발굴된 인증과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업하여 마련중인 인증제도에 대한 근원적인 정비방안에 대하여 중소기업 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히며, “불합리한 인증개선은 단순한 비용절감을 넘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창조경제로의 성장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붙 임 : 중소기업분야 불합리한 인증제도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6.30 -
30대 대기업 87% "협력사 ESG 평가한다"- 중기중앙회, 대기업 30개사 및 협력사 108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협력사 평가 대기업 69%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시가총액·매출액 상위 주요 대기업 30개사(공기업 3개사 포함)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분석과 ESG 평가 담당부서 설문* 및 대기업 협력사(108개사) 설문을 통해 조사한 「대기업의 협력사 ESG 관리현황」 결과를 1.10(화) 발표했다. * ESG 평가기관 후즈굿(지속가능발전소)을 통해 연구·조사 실시하였으며, 지속가능보고서 및 설문응답 내용에 한하여 분석 □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30개사 중 협력사에 대한 ESG 평가를 실시한 기업 비율이 2019년 대비 2021년 약 30%p(9개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ESG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년 17개사(56.7%) → 20년 20개사(66.7%) → 21년 26개사(86.7%) ㅇ 특히 최근 3년('19~'21) 연속 ESG 평가를 실시한 대기업 17개사 중 평가 협력사 수를 공개한 14개사의 평가 대상 협력사 수는 평균 10%가 늘어 평가 대상 협력사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ESG 평가의 평가항목 수도 적게는 30문항부터 많게는 120개 이상의 문항으로 환경·안전·인권·보건·윤리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ㅇ 탄소중립 관련 협력사(일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또는 집계하고 있는 기업은 14개사(46.7%)로 조사되었으며, 현재 수행중이지 않는 대기업들도 향후 측정·공개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협력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출 요구 또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평가 수행중인 기업(26개사) 중 69.2%(18개사)가 평가결과를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등의 방식으로 구매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그리고 구매정책 반영 18개사 중 인센티브를 부여한 곳은 13개사인 반면 페널티를 부과 곳은 16개사로 나타났으며, ESG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만을 부여하여 협력사의 자발적 ESG 경영을 독려하는 회사는 3개사, 페널티만을 부여하여 협력사를 제재하는 기업은 5개사로 조사되어 ESG 평가 결과가 협력사에 대한 페널티 요소로 더 많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센티브 : 물량증대·물량 우선권 부여, 차년도 평가 가점·입찰 가점 부여 등패 널 티 : 물량축소·입찰제한·거래정지, 시정조치요구·벌점부과 등 □ 한편,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ESG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1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8.3%가 거래 대기업의 ESG 평가 수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협력사들도 ESG 평가 강화를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ㅇ 또한 거래 대기업의 ESG 경영요구 수준 미달 시 거래량에 부정적 영향(거래감소·중지 등)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30.5%, 거래처 평가 우수등급 획득 시 인센티브를 부여(거래량 증가·납품단가 상승)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4.1%로 나타나 ESG 평가결과가 페널티 요소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ㅇ 응답기업들은 대기업의 지원 필요 항목으로 'ESG 관련 시설·설비개선'(20.4%), 'ESG 관련 자금'(19.4%), '교육'(10.2%) 등 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정작 거래 대기업의 ESG 관련 지원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2.6%를 차지했다. 또한, 현재 대기업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교육'(39.8%) 및 '컨설팅'(25.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정작 가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설비·자금 지원'은 4.6%에 불과했다. ㅇ 또한, 대기업들이 지원하고 있는 항목들을 실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는데, 대기업의 지원사항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우리회사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44.4%), '실질적으로 도움 안됨'(27.8%), '상환조건 등 지원요건 부담'(16.7%)을 꼽았다. ㅇ 실제 30대 대기업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평가를 수행중인 기업 26개사 중 12개사(46.2%)만이 ESG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중소 협력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ESG 관련 시설·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기업*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제철 : 협력사 태양광 발전설비, 공기압축기 등 고효율 설비 지원SK하이닉스 : 안전보경환경 분야 컨설팅 후 심사 통해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ㅇ 다수의 건설 대기업에 납품중인 중소기업 A사의 담당자는 “재작년부터 거래처들의 ESG 평가요구가 늘어나고, 그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가 대응에 인력·비용적 부담이 커서 이에 대한 단가인상 등 비용보전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제조 중견기업 B사에 납품중인 중소기업 C사의 담당자는 “작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ESG 평가에 응답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ESG 평가내용이 중소기업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관리·달성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부담을 토로했다. ㅇ 반면, 대기업 ESG 평가 담당자들도 “영세한 협력사들도 많아 관리 대상 범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고민된다”며, “대부분의 협력사가 아직 ESG 경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인력·설비 부족 등 ESG 경영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관리 측면의 애로사항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협력사들의 ESG 경쟁력 향상은 곧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라고 강조하며 “대기업의 평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평가 뿐 만 아니라 중소 협력사들에 대한 교육·컨설팅·시설·비용지원 등의 지원이 수반돼야만 대-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ESG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업종별 컨설팅·가이드라인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대기업 ESG 경영지원 우수사례 1부.2. 협력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요약 인포그래픽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0 -
中企부담주는「포장재사전검사및결과표시의무화」도입반대 - 「포장재사전검사및표시의무화관련중소기업의견조사」결과발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가지난4월14일부터5월3일까지포장재사용7개업종300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포장재사전검사및표시의무화관련중소기업의견조사」결과를발표했다. ㅇ동조사는작년11월, 더불어민주당윤미향의원등12인이발의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 중소기업영향을파악하고의견을수렴코자실시했다. 中企10곳중9곳, 포장재사전검사와표시의무화제도경영에부담된다 □조사결과, 포장재사전검사와결과표시의무화제도입에대해중소기업10곳중9곳(92.0%)이기업경영에부담된다고응답했으며, 특히, 매출액20억미만의영세기업에서부담된다는응답이94.1%로가장높게나타났다. ㅇ 검사결과를제품겉면에표시토록의무화할경우, 업계에서느끼는애로사항으로▲표시비용부담증가(59.3%) ▲제품출시지연(20.7%) ▲과도한벌칙규정(12.0%) ▲과대포장이아닌제품도사전검사시행(5.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ㅇ 이에, 업계애로해소를위해가장필요한대책으로는▲검사및표시비용지원(38.3%)이가장많았고▲표시의무화면제(36.7%) ▲전문검사기관의사전검사대신자율검사시행(16.7%) 등의순으로조사됐다. 소비자, 제품선택시'품질·성능' 우선, '포장공간비율' 고려하지않아 □또한, 소비자가제품선택시가장우선적으로고려하는사항1순위로▲품질및성능(59.3%)이가장많았고▲가격(33.7%) ▲브랜드(3.7%) ▲성분(1.7%) ▲포장디자인(1.0%) ▲A/S(0.7%) 순으로응답했으며, 포장공간비율을1순위로응답한업체는없는 것으로나타났다. ㅇ추가건의사항으로는'제도개선에따른대책마련', '기존포장재손실방안에대한대책마련', '자주변하는지침에대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 사전검사와결과표시가오히려더많은폐기물과비용부담을발생시켜 □ 한편, 지난3월17일중소기업중앙회5층이사회회의실에서개최된7개업종조합(단체) 대상간담회에서도사전검사제와표시의무화에대한반대목소리가하나로모아졌다. ㅇ업계대표들은“개정법안이통과된다면변경되는표시규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제품겉면에표시)으로인해버려야하는샘플이수두룩한데법안취지인폐기물발생억제에정녕부합하는지모르겠다”고밝혔고, ㅇ“지금도자율검사를하고있고, 자율판단이어려울경우에는먼저공인인증검사기관에의뢰해서검사를하고있는데이제과대포장이아닌모든제품에대해출시전사전검사를받으라는것은 비용부담이크고불합리하다”고말했다. ㅇ 특히, 문구·완구업계A사대표는“제조업체 매출액대비영업이익률이4.65%인데, 우리회사의경우, 사전검사와표시의무화시연간2억이상소요되어매출액의1% 이상을비용으로부담해야한다”며울분을토했다. □정욱조중소기업중앙회혁신성장본부장은“국내폐기물처리문제에대해중소기업도충분히공감하고있지만법안도입에대한우려가크다”며, “국회와정부는포장재를원천적으로차단하는동법안을철회하고, 사후관리강화등대책을통해기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 붙 임 : 1. 조사 보고서 1부. 2. 업계 애로사항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5.24 -
중소제조기업 - 32.6%, 작년보다 올해 자금사정 “악화” 비은행금융기관 자금 활용은 크게 증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 내년 新위탁보증제도 도입에 우려 표명- 2016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 결과 - ◆ 중소기업 2016년 자금사정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32.6%가 “금년 자금 사정이 전년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했다. ㅇ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는 “판매부진”이 43.9%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 감소” 32.7%, “판매대금 회수지원” 19.4%, “제조원가 상승” 7.1% 순이었다. ◆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 및 애로사항 □ 금년도에 외부자금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업체는 88%로써, 외부자금 조달 형태는 “은행자금”이 81.1%로 他 형태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책자금”(10.6%), “비은행금융기관자금”(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특이 비은행금융기관자금 활용이 전년과 비교할 때 6.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중소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높아졌을 것으로 파악 되었다. - 예금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차이는 2배에 달함 □ 금융기관 자금차입시 대출 조건으로는 “부동산 담보”가 가장 많았고(44.6%), “순수신용”(25.1%), “신용보증서”(17.2%)가 뒤를 이었다. □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로는 “높은 대출금리”(32.2%)가 1순위로 꼽혔으며, “까다로운 대출심사”(30.3%),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5.5%) 등이 주요 애로로 나타났다. ◆ 신용보증기관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 □ 신보, 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이용과 관련해서는 과반(53.4%)이 “원활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으로는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용”(30.0%), “보증료 인하”(23.3%)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 「新 위탁보증제도」 관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의견 □ 「新 위탁보증제도」 관련, 주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도입 유보'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新 위탁보증제도」 도입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ㅇ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라 10년 이상 업력기업의 대출한도 축소, 대출금리 인상으로 자칫하면 우량기업의 흑자도산 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2017년부터 즉각 시행하는 것 보다는 10년 이상 업력기업의 대출축소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新 위탁보증제도」 내용(금융위원회 자료 발췌) ㅇ 10년 이상 보증한 장기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발급업무를 은행에 위탁 - 은행이 위탁 보증총량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 (85~50%)을 선택하고, 리스크가 큰 한계기업은 보증을 축소 - 신·기보로부터 부여된 대위변제 총량(예시: 4%)을 초과한 부실은 보증기관이 아닌 은행이 손실을 부담 ◆ 정책자금 이용현황 및 개선방안 □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기술력․성장성 우수기업에 집중지원”(50.0%)을 꼽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고, “저신용․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25.0%)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 한편,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금융 저리지원”(40.0%)이 꼽혔고, “장기자금 지원”(37.0%), “경기불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관행 개선”(22.3%)도 뒤를 이었다. ◆ 2017년 국내 금융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정책 대응 필요 □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주 미국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도 점차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이미 중소기업대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 자신의 수익만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감시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ㅇ 아울러 “新 위탁보증제도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경우 당초 목적과 달리 우량기업 자금공급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은행·중소기업계와의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 2016년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12.21 -
특별고용지원업종中企60% 소득세·법인세감면원해 - 중기중앙회「특별고용지원업종중소기업애로조사」결과발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 3월19일부터24일까지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의중소기업135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중소기업애로조사」결과를1일(목) 발표했다. ㅇ이번조사는2021년제2차고용정책심의회심의결과지정기간연장되거나추가지정된특별고용지원업종중소기업들의지원혜택활용현황을조사하고, 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실시되었다. □조사결과, 특별고용지원업종에해당하는중소기업의60%가'소득세및법인세감면'의추가혜택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ㅇ다음으로'고용유지지원금지원수준및1일한도상향'(57.8%), '기존대출만기연장및추가대출확대'(45.2%), '신용보증지원규모획기적확대' (27.4%), '휴업·휴직중인인력활용가능'(17.0%) 등의순으로응답했다. ㅇ또한고용유지지원금수급과관련한애로사항의개선방향에대해서는'서류간소화및지원금소요기간단축', '코로나특수성을감안한유급휴업수급기간의연장', '고용보험연체시에도일정기간지원혜택유지' 등을꼽았다. ㅇ한편, 코로나19로인한어려움을감안해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지정됐음에도불구하고해당업종중소기업중39.3%가지원혜택을전혀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동제도에대한보다적극적인홍보가필요한것으로드러났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조사결과를바탕으로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에 대한개선방향을주무부처인고용노동부에건의키로했다고밝혔다. 붙임: 조사결과보고서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4.01 -
끝이 보이지 않는 내수 혹한기에 中企 경영상황 “악화일로”- 중기중앙회 하반기 「중소기업 현장동향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27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소기업 실물동향을 점검한 결과, 끝이 보이지 않는 내수침체로 인해 중소기업 경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상반기에 비해 최근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중소기업은 44.6%에 달했고,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곳은 26.6%에 그쳤다. - 상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절반(47.5%)은 1년 전에 비해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번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에 비해서도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내수불황 장기화'가 압도적이었다. 이미 상반기에도 '내수불황 장기화'는 61.9%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하반기에는 70.8%까지 응답률이 치솟았다. - 중소기업의 대다수(81.7%)가 이같은 경영위기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지속된 내수 침체에 따른 매출하락에서 비롯된 경영상황 악화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해석된다. ㅇ 중소기업들은 경영상 가장 큰 고민으로 39.7%가 '매출하락 지속'이라고 응답했고, '신성장동력의 미확보'가 31.3%, '이직 및 구인난 확대'가 26.5%로 뒤를 이었다. ㅇ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은 '신규고객 확보 등 시장개척'(67.7%),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40.5%), '원가 및 비용절감'(37.2%) 등 장기적인 기업 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경영위기 극복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더욱 엄격해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상반기에 비해 대출태도가 '엄격해졌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42.8%에 달했으나, '유연해졌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9%에 불과해 그 격차가 무려 38.9%p나 되었다. - 상반기 중소기업 현장동향 조사시, 전년 대비 금융기관의 대출태도에 대해서 '엄격해졌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0.2%였던 것과 '유연해졌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9.2%였던 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의 수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40.2%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25.5%로 조사되어, 국내외 모든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실물동향 조사와 함께 총84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애로를 해결할 계획이다. □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중기중앙회 임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동향을 점검한 결과, 지독한 내수침체로 중소기업은 사계절 내내 혹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현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경제 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12.19 -
중소기업 4곳 중 1곳 "올해 설 자금사정 '곤란'"- 중기중앙회, 800개 중기 대상 '2022년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6~12일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1.18(화) 발표했다. □ 조사결과 자금사정이 '곤란하다' 응답이 26.0%로 '원활하다'는 응답 20.4%에 비해 다소 높았지만, 2021년 설 자금 수요조사*('곤란하다' 38.5%)에 비해서는 자금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 `21년 조사결과 자금사정 원활 15.8% / 보통 45.7% / 곤란 38.5% ㅇ 규모별로는 매출액과 종사자수가 적을수록 자금사정 '곤란하다'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매출액 10억원 미만(48.7%)과 종사자수 10명 미만(38.1%) 기업이 타 규모에 비해 '곤란하다' 응답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기업(14.7%)보다 내수기업(27.9%)에서 자금사정이 더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ㅇ 자금사정 곤란원인으로는 △판매·매출부진(68.3%) △원·부자재 가격 상승(56.3%) △인건비 상승(31.3%) △판매대금 회수 지연(10.6%) 순으로 응답했고, ㅇ 자금사정 곤란과 관련해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5.6%에 달했다. □ 한편, 중소기업은 올해 설에 평균 2억 7,150만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설(평균 2억 1,490만원) 대비 약 5,660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ㅇ 필요한 설 자금 중 부족한 자금 확보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50.3%) △금융기관 차입(30.2%) △결제연기(21.1%)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대책없음' 응답이 21.1%로 지난해 설(10.4%)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설 상여금(현금) '지급예정'이라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7.6%에 불과하며, '아직 미정'인 업체가 20.0%에 달했다. ㅇ 정액 지급시 1인당 평균 44.7만원으로 지난해 설(48.2만원) 대비 3.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률 지급시 기본급의 60.4%를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설 휴무계획에 대해서는 95.0%의 업체가 5일(설 연휴 전체)을 휴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수출 증가 등에 따라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호전된 반면에, 소기업들은 오미크론 발발로 인해 코로나19가 장기화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ㅇ “특히 소규모일수록, 내수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설 자금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기관 및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 임 :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1.18 -
전통시장 82.7%, 전통시장만을 위한 세일행사 원해 - 「코리아 세일 페스타 전통시장 영향조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300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코리아 세일 페스타 전통시장 영향조사」를 실시하였다. * 전국 전통시장 수 : 1,439개('15년 기준) ** 행사참여 시장 150개(전체 참여시장 405곳 中), 미참여 시장 150개 ㅇ 조사참여 전통시장에 대해 '전통시장만을 위한 별도의 세일행사가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82.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장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행사 진행시기'(복수응답)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월'(50.0%) 응답이 가장 높았고, 이어 '9월'(41.5%), '5월'(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월'(5.6%)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ㅇ '향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가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전통시장 73.7%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ㅇ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150곳)을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질문한 결과, '행사를 알지 못했음'(36.0%)이 가장 높았고, 이어 '시장상인 무관심 또는 반대로 불참'(24.0%), '참여조건(절차)이 까다로워 불참'(23.3%), '참여효과 미미'(21.3%) 등 순으로 조사되었다. ㅇ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기간(9.29~10.9) 동안 고객수의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 1) 150개 참여시장은 '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77.3%), 이어 '변화없다'(22.0%), '줄었다'(0.7%) 순이었고, 2) 반면, 150개 미참여 시장은 '변화없다'(89.3%), '줄었다'(6.0%), '늘었다'(4.7%) 순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향후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개최시 정부(지자체)에 바라는 사항'(복수응답)에 대해 질문한 결과, '홍보비 등 지원 확대'의 비율이 6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통시장 참여에 대한 충분한 홍보'(37.3%), '지자체 지역행사(축제 등)와 연계 추진'(3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금번 조사결과 대다수의 전통시장이 별도의 세일행사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으로 인해 행사효과를 보지 못하는 전통시장만을 위한 별도의 행사개최(시기)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라며 “아울러, 많은 전통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비 등 지원확대는 물론 기존 지자체 지역행사(축제 등)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법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11.03 -
“중소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 지원정책패러다임의전환필요”-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고용지원정책」연구결과발표 -- 기업현실을고려하여직접지원과함께장기적인간접지원확대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기존중소기업대상청년고용지원정책의효과성을점검하고, 그개선방향을제시하는「중소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주대상고용지원정책」 연구결과를9일(목) 발표했다. ㅇ이번연구는서울·경기소재의혁신분야중소기업대표및인사담당임원과의심층인터뷰를통해실제현장에서기업이체감하는 고용지원정책의효과와개선점을조사하였다. □박문수단국대학교교수연구진이진행한연구결과에따르면, 최근정부에서중점적으로시행한고용장려금지원, 공제지원등직접지원사업의확대는높은정책지원의체감도와가시적인일자리창출효과로긍정적인평가가존재하지만, 장기적고용유지보장실패및일부기업들의도덕적해이가한계로지적되었다. ㅇ또한, '청년' 세대라는화두를중심으로지원정책영역이26개에서94개로대폭확대됨에따라, 정책시행주체·종류의다양화로부처간칸막이가심화되었고, 정책수요자이자일자리창출의원천인기업의입장에서는이를활용하기가어려워졌다는지적이이어졌다. □기업대표들과인사담당임원을대상으로진행한심층인터뷰 결과, 실질적인일자리창출을위한맞춤형지원정책설계의필요성이제시되었다. ㅇ기업성장단계및특성을고려하여초기창업기업등성장단계의소규모기업들에게는채용여력보전을위한직접지원과지원정책의혜택을쉽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통합적정보전달체계의구축을, ㅇ일정규모이상의중기업의경우직접적인지원보다는간접지원프로그램(교육훈련, 인증제도등)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인재채용에어려움을겪는기업의현실을고려할때중소기업의일자리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플랫폼의기능고도화필요성 역시제기되었다. ㅇ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플랫폼은활용정보부족과구직자의외면으로실질적인활용도가저조하며, 많은구직자들이이용하는민간플랫폼의경우무분별한정보의범람으로중소기업브랜드의저해를가져오고있다. ㅇ청년구직자들을위한우수기업의채용정보와기업들을위한인재풀을제공하여중소기업-구직자간상호활용이가능한정보플랫폼이활성화되어보다폭넓게운영되어야한다고현장인터뷰결과는말하고있다. □아울러, 실질적인고용지원을위한구체적인정책제안역시조사결과에포함되어있다. ㅇ공공·민간교육기관간협력, 다양한OTT 채널을활용한노무및인사제도교육의체계적인실시가필요하며, 그를통해사회초년생인청년구직자들의기업근로현장에대한이해도제고가필요하다는지적이이어졌다. ㅇ또한기업과구직자모두에게적극활용되고있는'청년내일채움공제'의경우, 기간이2년으로고정되어있는기존제도를기간을다양하게선택할수있도록개편하여공제혜택이중소기업재직자들에게고르게 돌아가도록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 □장기적인관점에서는고용지원금과같은직접지원정책의단계적일몰과중소기업재직자의복리증진을위한간접지원정책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ㅇ기업규모가클수록고용지원장려금과같은직접적인지원정책이일자리창출·유지의주요한유인으로작용하지않는한계도명확하게드러났으며, ㅇ그보다능력있는청년구직자가스스로중소기업재직을선택할수있게하는인센티브제공이필요하다는의견이지배적으로제시되었다. - 특히, 대기업과비교하여영세한중소기업의현실을고려할때개별기업이제공하기힘든중소기업재직자대상공공임대주택의확대, 전월세보증금대출등주택지원과같은복리증진지원이중소기업의장기고용및성장에더도움이될것이라는결론이다. □백동욱중기중앙회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이번연구결과를통해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유지를위한효과적인정책방향에대한건의가구체화될수있을것”이라며, ㅇ“좋은일자리를만들고, 유지하는민간기업들이제몫을다하고, 우수한청년인재들이자신에게맞는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실질적인정책지원을아끼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 붙임: 연구보고서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09 -
중소기업 대국민 인식도 54점, 20대 청년층 가장 부정적 20대 청년, 고학력, 전문직 국민들 대상 중소기업 인식개선 정책추진 시급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파악 하여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향과 중소기업인식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고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실시한『2016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 하였다. □ 조사결과 요약 ㅇ 대국민 종합인식도 : 54.0점 (대기업 : 71.3점) ※100점 만점 기준 - 국민들은 안정성, 성장성, 사회적위상, 근로조건, 자아실현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도 중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도가 49점으로 가장 낮고 혁신능력, 고부가가치 창출, 사회적 책임 등 성장성에 대한 인식도가 57.6점으로 가장 높게 응답함 - 대기업은 판로, 자금, 인력 등에 대한 안정성 인식도가 78.7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꿈과 끼 달성, 직무전문성확보, 소속감 등 자아실현에 가능성 인식도 점수가 67.5점으로 가장 낮음 -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인식도는 54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절실한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총선 투표참여율 : 19대 54%, 20대 58% 주요 항목별 인식도 항목지수 자아실현 사회적지위 안 정 성 성 장 성 근로조건 중소기업 54.9 56.7 51.7 57.6 49.0 대 기 업 67.5 73.0 78.7 68.2 69.0 ※ 세부항목 제외 전반적 우호도 : 중소기업 63.5점 / 대기업 : 58.9점 ㅇ 인구통계학적 특징:고학력,전문직,대도시거주,젊은층 일수록 부정적 - 특히 20대는 51.4점, 60대는 57.1점의 인식도를 보여 젊을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일자리 유입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 이는 20대가 생각하는 복리후생, 작업환경 등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에 대한 세부항목 인식도가 45.5점 불과한 것에 기인. - 그리고 전문직(51.2점)이나 고학력자들(52.5점)의 경우 높은 자존감으로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여 지는가에 대한 체면문화 영향으로 평균이하의 중소기업 인식도를 보임 - 한편 지방거주자들은 대기업보다 지역중소기업과의 대면환경이 좋아 중소기업인식도가 55.6점으로 대도시 52.1점 보다 높음. ㅇ 대기업 대비 유사한 수준이라고 인식한 결과를 보인 항목 - 대기업 인식도를 100으로 하였을 때 중소기업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96.6%수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잘 수행한다. (93.7%수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꿈과 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90.0%수준)는 항목에 대하여 대기업과 대등한 인식도를 보임 ㅇ 대기업 대비 인식도가 특히 낮은 결과를 보인 항목 -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어있다 56.6%, 필요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신용상태를 갖추고 있다 58.5%, 위기극복능력을 잘 갖추고 있다 61.0%, 근로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복리후생 여건을 갖추고 있다 61.6%로 대기업 대비 안정성 관련 인식도가 특히 낮음 ㅇ 세부항목별 인식도 - 총 25개 세부항목들 중에서 한국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국민 인식도가 69.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 66.2점으로 나타남. -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복리후생 여건을 갖추고 있다”가 45.2점으로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안정적 판로확보 46.6점, 위기극복능력 46.7점의 순으로 대국민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ㅇ 중소기업에 대한 선입견 등에 대한 주요 원인 -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49.0점)과 위기극복능력, 자금, 판로 등 안정성(51.7점) 관련 부분이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게 된 원인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57.6점)부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송재희 중기중앙회장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식도 ? 성장성, 안정성, 사회적 지위,근로조건, 자아실현 등 중소기업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동의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 ★ 조사개요 ㅇ 기 간 : 2016. 9. 9~ 9.30 ※ 조사방법 : 전화조사 ㅇ 대 상 : 국민 1,000명 ※직업, 성별, 나이, 소득, 학력, 지역 등 안분 ㅇ 내 용 : 5영역 25개 설문 ㅇ 조 사 : 글로벌리서치 (조사전문기관) 붙 임 : 종합인식도 등 주요통계 결과 1부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