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475 건
-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기대” - 중기중앙회, 「2015 정책건의집 현장에서 전하는 희망」 발간 - □ 중소기업중앙회가 1년 동안 총 498건의 정책과제(분야별 366건, 지역별 132건)를 발굴했으며, 이 중 42.6%인 258건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중소기업 현안애로를 발굴해 정부부처, 국회 및 유관기관 등에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2015 정책건의집 현장에서 전하는 희망」을 발간했다. ㅇ 분야별 정책과제수를 살펴보면 지난 해는 특히 '규제'분야가 120건으로 예년에 비해 가장 높아, 규제완화에 대한 경영현장의 요구가 컸던 한 해로 여겨진다. - 정부도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제도를 철폐하고자 '규제기요틴'을 추진하여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 *규제기요틴 :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건별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일괄처리하는 개혁방식 ㅇ 중앙회는 발간한 정책건의집을 협동조합, 연합회는 물론 국회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섭 정책총괄실장은 “현장에서 발굴한 생생한 정책건의가 입법화 및 정부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 임 : 2015년 정책건의집 주요사례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1.21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 개최- 가업승계 지원·세무조사 완화 등 세정지원 과제 21건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3(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중기중앙회장 △김분희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ㅇ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 “증여세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강조했다. ㅇ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안정적 성장과 재도약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말했다. ㅇ 아울러,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반영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 1. 건의자료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03 -
식품中企 "식탁물가 급등 우려…원재료 수급대책 절실"- 중기중앙회, 농식품부 장관 초청 간담서 현장애로 18건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17(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기계, 연식품, 면류, 한의산업 등 농업·식품분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30여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식품산업 진흥과 농산업 발전을 위한 업종별 현안과제 18건을건의했다. ㅇ 참석자들은수입농산물 가격급등에 따른 식탁물가 인상을 우려하며, △연말수입대두 부족문제 해소 및 공매 폐지△땅콩 할당관세 적용등 안정적인식품원재료 공급을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현장 건의자로 나선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산콩과 수입 콩 가격이 덩달아 뛰는데 입찰제도인 공매제까지 확대되면서원가상승 압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직배물량 확대와 공매폐지 등 배분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미래형 농식품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약용작물 기반 식품제조업연구개발 지원 △전기농기계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마련 등의 건의도 있었다. -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농업생산성제고를 위해 전기 농기계 보급이 필요하지만보급이 더딘 것이 사실”이라며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인식 제고와 보급 확산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ㅇ 이외에도 △농협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식품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등 총 14건의 현장과제와 4건의 서면과제를 건의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가법제화를 눈앞에두고 있는 것처럼, 농식품 중소기업계의 해묵은 과제들도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ㅇ “식량자급률와 얽혀 논의자체가 불가능한 저율할당관세물량(TRQ) 관련 과제들이 많은데,최근 급등하는 수입물가와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수입물량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의 먹거리산업 최전방에서 분투하는 중소 식품제조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며“제출한 건의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식품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붙 임 : 1. 건의자료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17 -
중소기업계, “노동리스크 너무 크다” - 「고용부장관 초청간담회」, 근로시간․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26건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9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대표 25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 중소기업계는,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영세성이 높으면서도 일자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용구조를 합리화하고 △인력채용을 원활화하며 △제도운영의 균형을 찾고자 오늘 26건의 과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ㅇ 먼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하여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적응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계도기간 부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ㅇ 중소기업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주었던 점을 참고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은 필요하다며,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대하고 도입시 월단위 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개선시 사각지대에 있을 업종 등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3개월(현행 1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지원금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26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하였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으로 현장을 안정화하는데 집중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고 있는 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때”라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ㅇ 또한,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 1. 업계 참석자 명단 1부.2. 주요 건의내용 1부.3. 건의자료 1부.4. 행사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9.05.29 -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고용안정 위한 세제개편 기대” - 중소기업계, 「2015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5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되어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50선을 선정하고, 4월 20일 「20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정부에 제출했다. ㅇ 중기중앙회는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중소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안정 및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핵심과제 10선」 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ㅇ [투자] 구체적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있는 제도인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하여 소규모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하며, - 중소기업이 미래성장을 주도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신성장·원천기술 R D 공제율의 상향을 제안했다. ㅇ [고용·글로벌] 또한, 각종 노동현안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데 임금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는 실효성이 낮아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해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ㅇ [내수·산업]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3년에 종료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부활시켜 중소기업 판매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 - 모피·귀금속 등 특정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ㅇ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속인의 가업 2년종사, 업종유지, 최대주주 지분비율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 경영자 생전의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개인기업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ㅇ [납세행정] 또한,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독립세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국세청으로의 이중 서류제출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복세무조사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ㅇ 이외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설정', '종업원 주택관련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제외',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하였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투자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대심리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세제개편은 기업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중요한 정책이다”며,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2015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 건의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4.22 -
“3高(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경제 버틸 수 있는 산업진흥정책 절실” - 「산업부장관 초청 간담회」, 중소기업계 애로 33건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7(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레미콘, 금형, 비금속광물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33건을 건의했다. ㅇ 현장에서는 코로나19에 이어 3高시대(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계를 위한 △(레미콘업계)일방적 시멘트 가격인상 강요에 대한 개선 △(전선업계) 전선산업 공동개발 R D·교육센터 설립 지원 △(비금속업계)광업기업 업무용중장비 면세유 적용 등을 요청했고, - 특히, 현장건의자로 나선 중소레미콘업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시멘트시장의 약 94%를 과점하고 있는 5개 대기업 시멘트사들의 기습적·일방적 가격 인상으로 중소레미콘업계는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시멘트업계는 원자재 구매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산업부는 시멘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며 △섬유염색산업 뿌리산업에 추가 △중소기업 ESG 경영 실질지원 확대(뿌리기업 우선)을 건의했다. ㅇ 이외에도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업계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산단 공장설립 인허가 원스톱 지원제도 마련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 세부분류 단순화 △디자인 분류별 정의 추가 △서비스 단체표준 공공 우선구매근거 마련 등 13건의 현장건의와 20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할 만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계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의 발목을 옥죄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최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간 갈등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창양 장관은 “산업부는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건의하신 과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정책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건의집 2.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9.07 -
중기중앙회, 박형준부산시장과정책간담회개최 - 부산지역경제활력회복위한24개中企정책과제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8(화) 부산롯데호텔에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을 비롯해 부산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윤일 경제부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해소를 위한 24건의 과제들을 건의했다. ㅇ 특히,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주무부서 신설 △부산시 협동조합 간 협업 활성화 지원 △부산 기계·뿌리산업 R D 역량강화 지원 △부산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개정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집중논의가 이뤄졌으며, - 이외에, △신발집적화단지 의류업종 추가 △부산 사하지역 염색산업단지 용도변경 △부전-마산 복선전철 BM01역사 공사 마무리 지원 △최첨단 표면처리집적화 단지 조성 △「스마트공동물류플랫폼」 구축 지원 등의 건의가 있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침체와 실업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산시민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와 융자를 지원하고, 고용유지시 융자 일부를 면제 해주는 내용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부산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ㅇ 또한, “지난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가 인정되어 협동조합이 금융과 판로, R D 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인 점을 살펴서 정책 수립시 개별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협동조합과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코로나위기 장기화에 따른 지속되는 산업전반의 불확실성, 생산성 정체를 극복하고 부산 경제가 회복세에 있는 것은 모두 중소기업인들 덕분”이라며, ㅇ “성장의 동력인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재도약 및 동남권 조선·자동차산업을 넘어 글로벌 생산 및 공급체인으로 거듭나 산업별 일류화를 가속화하는데 있어 산업별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 “부산시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을 지원해 나가고,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건의자료 1부. 2. 간담회 사진(17:30경 송부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6.08 -
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유례없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정책과제 27건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28(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고용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안과제 27건을 건의했다. ㅇ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을 요청했다. - 특히, 현장건의자로 나선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하여 불만이다.”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고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제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으로 연간 입국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산업안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 지원 신설을 건의했다. ㅇ 이외에도 노동규제와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업계활력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ㅇ “이번 간담을 계기로 주52시간제와 같은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서도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건의자료 2.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28 -
중소기업계, 「2016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돕는 세제개편 기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6년도 세제개편에 반영되어야 할 중소기업 세제개선과제 47선*을 선정하고, 「2016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 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세: 22건(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지방세:25건(지방세특례제한법) ㅇ 중기중앙회는 올해 세법개정건의는 극심한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촉진, 연구개발 관련 「핵심과제 10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경영안정] 올해 일몰예정인 지특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응답될 만큼 경영여건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하며, - '14년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과정에서 감면배제된 중소법인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검토도 요청했다. ㅇ [투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용연수 단축을 통해 간접적인 조세지원효과를 주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의 일몰연장과, - 중소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설비투자 지원제도인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기존 0.3%에서 0.5%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ㅇ [고용·글로벌] 또한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임에도, 여전한 중소기업 기피현상 완화를 위해, 임금상승 효과를 주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율 확대 및 일몰연장」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 내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해 시장개척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ㅇ [연구·개발] R D 지원방안으로는 연차등록료 등 특허 제반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 해외 주요국 사례처럼 특허등록 및 유지비용 등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ㅇ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대주주 지분비율, 상속인의 가업 2년 종사, 상속 후 10년간 업종·고용·지분유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 경영자 생전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한도를 500억원까지 확대하고 상속시 정산하는 납세유예를 도입을 요청했다. ㅇ이외에도 '中企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 특례연장',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연장'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를 제출하였다. □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도래 조항 중심으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침은 이해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고용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 임 : 2016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 요약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6.03.31 -
중기중앙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시급한 현안 건의 - 원내대표 취임 후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기중앙회 찾아 애로 청취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ㅇ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5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의 상견례에서 코로나로 힘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하에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중기중앙회를 찾아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계 주요현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 날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정재 정책위부의장 △이철규 산자중기위 간사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노재근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했다. □ 이 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근로시간 유연화 △납품대금 제값받기 △공공조달시장 「최저가 요소」 개선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입주 허용업종 확대 △건설기계(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완화 △SW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등 9건의 현장건의와 20건의 서면건의를 포함하여 총 29건의 건의과제를 전달하였다. ㅇ 최근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 중소기업인은 “원자재값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운좋게 납품단가를 조정하더라도 신규오더에만 반영해 주어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와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폐업업체 증가 등 노후 산업단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업종제한을 풀어 산업단지 내 다양한 기업들의 입주를 유도하고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663만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며,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정당을 지지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중소기업 현장의 건의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할 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1. 중앙회장 인사말 1부. 2. 건의과제 1부. 3. 간담회 사진 1부(10:30경 송부 예정).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