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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6월 2차>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1건- 피규제자: (중기) 건설업체, 건설근로자 등- 의견제출: '26. 7. 3(금)까지 -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gE6Ux1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6.07.09
• [종결] 사업조정 신청접수 안내(이마트 트레이더스 의정부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6. 2. 10.- 신청인 : 경기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정연희) - 피신청인 : (주)이마트- 입점지 :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470-1- 입점일 : 2026년 하반기(예정)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6.06.10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5월 2차>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8건- 피규제자: (중기, 벤처) 민간 AI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 의견제출: '26. 6. 5(금)까지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은 ~6.12(금)-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esg8Nc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6.05.29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4월 2차>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4건- 피규제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소상공인, 노점 직접 대상★), 소방안전관리자 등 - 의견제출: '26. 5. 4(월)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Jsrkw6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6.04.30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2차>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등 11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9건*피규제자: 구급차 운용자(응급환자이송업 등),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및 시장참여자, 항만하역사업자, 여객선 소유자, 택배서비스사업자, 석유정제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견제출: '26. 3. 9(월)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GbBn3X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6.03.03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1차>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7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4건*피규제자: 전자금융업자, 보험회사/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손해사정사등, 소 사육농가, 축산계열화사업자, 전기자동차 제조 및 수입업체, 산림기술자 등*의견제출: '26. 2. 13(금)까지 **전자금융업자의 준수사항(전자금융감독규정)은 2. 24.(화)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RLzWtP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6.02.06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월 2차>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4건*피규제자: 상장사/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수 일 100만명 이상/ISMS 인증기업, 전자금융사업자, 공동주택건설사업자/주택관리업자, 방송사업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근해 자망 어업인 등*의견제출: '26. 1. 30(금)까지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자 확대(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는 2. 12.(목)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ATFf9Z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6.01.23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2월 2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1건*피규제자: 건설사업자, 행상풍력 발전사업자 등,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 식품제조.수입업체, 구강관리용품 제조 수입업체, 문화유산 매매업자,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제조수입업자 등*의견제출: '26. 1. 5(월)까지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기준 상향(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는 '26. 1.9(금)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tLSgq0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12.26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1월 2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1건*피규제자: 실외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연습장,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인터넷구매대행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상장회사, 인공지능사업자 등*의견제출: '25. 12. 5(금)까지 **체육시설의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 강화(체육시설법 시행규칙)는 12.12.(금)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2ERUq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11.28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0월 2차>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0건*피규제자: 푸드테크 기업,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장례식장 빈소 운영자, 노인친화기업 희망 기업, 자원환경복원사업 참여 희망 민간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 *의견제출: '25. 11. 7(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IzRSvQ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