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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마약류 범죄행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식품접객업·숙박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약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복지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① 2024년 8월 7일부터 마약류 관련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한 식품영업장·숙박업소는 아래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며,②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전 청문을 통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만, 고의로 장소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4월 19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lxRizj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4.09 -
중소벤처기업부는 화물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중개·대리 서비스 수수료 기준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될 경우,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약관 내 의무사항을 추가 기재한 후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wCP7fA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4.03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월 17일부터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체의 보수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 4월 15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Oegq3O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4.03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기준, 운영시간, 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규칙(복지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2024년 4월 19일부터 공공심야약국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3월 27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8TQxzJ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3.20 -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개 품목에 대하여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가 시행될 경우, ①전기밥솥, 전기온풍기, 전기레인지(2025. 1. 1. 시행) 및 비데(2025. 7. 1. 시행)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관리를 강화하는 최저소비효율기준 조정에 따라 기술개발비, 생산비 등의 경영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② 유예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 ~ 3월 27일제출처 : https://moaform.com/q/sEZQly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4.03.2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3. 12. - 신청인 : 아리따움 명지오션시티점(대표자 전호범) - 피신청인 : 씨제이올리브영 주식회사 - 입점지 :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4로 59 스타빌딩 1층 - 입점일 : 2023년 9월 15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4.03.1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1. 4. - 신청인 : 전라남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사장 조병규) - 피신청인 : 케이카 주식회사 - 입점지 : 순천시 연향동 125번지 외 9필지 - 입점예정일 : 2023년 12월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4.01.0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12. 19. - 신청인 : 인천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송경수) - 피신청인 : (주)GS리테일 - 입점지 :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136, 검단신도시예미지더시그너스 단지상가 1층 103~108호 - 입점예정일 : 2023년 12월 20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3.12.19 -
중소벤처기업부는 객실 5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해당 시행규칙이 시행될 경우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 대하여 1회용 면도기/1회용 칫솔 및 치약/1회용 샴푸 및 린스의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유상판매는 가능)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3.11.28 -
중소벤처기업부는 "통합관리인의 자격기준과 사업장별 선임기준"(환경부) 관련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의무가 신설된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대상으로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아래 선임기준 및 자격기준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해주십시오ㅇ 제출기한 : 11월 9일 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5ToBuH 로 접속해서 응답
상담센터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3.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