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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2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17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0건*피규제자: 고령 화물.여객.택시운수종사자, 정비사업 건설사, 자동차 제작자, 화학물질 제조,수입.취급자, 공연주최자 및 운영자, 한류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3. 7(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Spk1xz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2.28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1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14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4건*피규제자: 폭염노출사업장,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담배 제조 수입판매업자, 비상장법인,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유해성미확인물질 제조 수입업자*의견제출: '25. 2. 21(금)까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5일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pIeovk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2.13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2월 1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43건*피규제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사업장, 근로자 고용사업장, 농약 생산수입판매업자, 수산종자생산업체, 건설업체, 공매도 거래자, 통합환경관리사업장 등 *의견제출: 12.20(금)까지 (타워크레인 관련 12.27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7X305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