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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회차 규제예보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 피규제자: (중기) 알뜰폰 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판매점 등- 의견제출: '26. 7. 22(수)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teumAc 또는 QR코드

  •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1건- 피규제자: (중기) 건설업체, 건설근로자 등- 의견제출: '26. 7. 3(금)까지 -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gE6Ux1 또는 QR코드

  •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0건- 피규제자: (중기) 리튬금속전지 제조, 보관, 유통, 재활용 사업자 등- 의견제출: '26. 6. 19(금)까지 -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E7j1ck 또는 QR코드

  •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8건- 피규제자: (중기, 벤처) 민간 AI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 의견제출: '26. 6. 5(금)까지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은 ~6.12(금)-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esg8Nc 또는 QR코드

  • /* express-guide */ .express-guide {border:1px solid #bed3e3; overflow: hidden; font-size:16px; background:#ffffff; padding:18px 24px; border-radius:24px; outline:8px solid #dfedf8; margin:8px;word-break:break-all;} .express-guide li {position:relative; padding: 6px 0 6px 14px; border-bottom: 1px dotted #b9cfe1;} .express-guide li:last-child {border-bottom:none;} .express-guide li::before {content: ''; position:absolute; top:18px; left:0; width:8px; height:8px; background:#001b92; transform:translateY(-50%); border-radius:50%;} .express-guide .acc {font-weight: 600; color: #001b92;} 사전 안내사항 본 플랫폼(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민원(예: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민원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또는 해당 관할 기관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송 및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안은 본 플랫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출된 정책 제안은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후 국무조정실 및 재정경제부에 전달되며, 검토완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상업적 광고나 홍보성 제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내용과 정부의 답변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경우, 개인 및 기업 정보를 제외한 개선 사례가 플랫폼 내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책건의 처리절차 정책건의 중소기업중앙회 확인 국무조정실 및 재정경제부 전달 담당부처 전달 답변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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