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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21.04.21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21.4.21)이 협동조합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으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을 포함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입법 과정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에 따른 결실이다.


그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하기 위해 시책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을 개정해야했던 어려움이 해소되어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서 다양한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의 60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전환점으로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 번의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운영하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적극적인 제도 활용으로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2021. 4. 20


 중 소 기 업 중 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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