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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규제개혁·정책협의회출범회의개최
등록일: 2021.01.22


중소기업계, 규제개혁으로코로나19 위기극복견인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규제개혁·정책협의회출범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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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2일(금)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규제개혁·정책협의회(이하협의회) 출범회의를가졌다.


 


ㅇ이번협의회는점점복잡해지고세분화되는기업규제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협동조합과기업현장의규제·애로가정부와국회등의규제개혁아젠다에오르기위해‘건별로대응’하던기존의방식에서탈피, ‘덩어리규제중심의접근’으로 규제개혁패러다임을전환하기위해출범되었다.


 


ㅇ 앞으로협동조합활성화를저해하는규제와같은‘덩어리규제’를발굴하고 규제·애로별경중을구분하여정부부처, 규제개혁추진단과중소기업 옴부즈만, 민관규제혁신정책협의회, 청와대및국회까지이어지는5단계의 규제협의과정을통해전략적이고체계적으로활동할예정이다.


 


□협의회는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을팀장으로하고, 추문갑중기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을총괄간사로하며, 중기중앙회정책선임부서장4명(최무근조합정책실장, 김희중정책총괄실장, 강형덕제조혁신실장,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으로구성되었으며매월2회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


 


ㅇ이날출범회의에서는규제분야안건으로2020년도중소기업규제개선실적을점검하고, 2021년도중소기업규제개혁을위한13개아젠다에합의했으며, 정책분야안건으로2021년중소기업계주요현안에대해논의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최근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등기업을 옥죄는규제가증가하여기업환경이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다”며,


 


ㅇ“앞으로중소기업규제개혁·정책협의회가갈수록복잡해지고다각화되는중소기업규제·정책이슈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중소기업기업환경개선에기여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붙임 : 1. 2021년도중소기업규제개혁아젠다1부.


          2. 관련사진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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