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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등10개경제단체공동입장발표
등록일: 2021.01.0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대한경영계마지막읍소

- 중소기업중앙회등10개경제단체공동입장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 등10개경제단체*는6일(수)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대한경영계입장을긴급발표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경제단체는“경영계가그동안 뜻을모아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중단을수차례호소해왔음에도불구하고여야가제정을합의한것에대해깊은우려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




ㅇ특히, 지난해코로나팬데믹으로기업들이경영난을수습하기에도벅찬상황에서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추진으로기업들의우려는점점커지고있다면서, 법제정이필연적이라면최소한다음의세가지사항이반영될수있게해달라고한목소리로호소했다.




□첫째, 현재입법안중사업주징역하한규정을상한규정으로바꿔줄것을요청했다.




ㅇ동법이과실범에대한법규인점을감안할때직접적연관성을가진사람보다간접관리책임자인사업주를더과도하게처벌하는것은법리적모순이라고밝혔다.




□둘째, 중대재해로인한사업주처벌기준을최소한‘반복적인사망사고’의경우로한정해줄것을요청했다.




ㅇ일반적인산재사고의경우는산업안전보건법을적용한다고해도, 이미여타해외선진국들에비해높은처벌수준이라면서, 최소한중대재해에대하여는‘반복적인사망사고’라는한계를분명히해야한다고했다.




□마지막으로사업주가지켜야할의무규정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이의무를다했을때는면책할수있게해줄것을요청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그동안장기간의코로나팬데믹으로기업들이경영난을극복하는데도한계에이르고있는현실에서, 663만중소기업인들은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추진으로경영에큰두려움을느끼고있다”면서,




ㅇ“99%의오너가대표인중소기업현실을감안하여최소한기업이현장에서 미래에대한두려움없이사업할수있도록입법보완이반드시필요하다”고밝혔다.


 


 


 


붙임: 1.입장문1부.


          2.참고자료1부.


          3.사진(15:30경송부예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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