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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등10개경제단체공동입장발표
  • 등록일 2021.01.0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대한경영계마지막읍소

- 중소기업중앙회10경제단체공동입장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 10경제단체*6()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대한경영계입장을긴급발표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경제단체는경영계가그동안 뜻을모아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중단을수차례호소해왔음에도불구하고여야가제정을합의한것에대해깊은우려와유감을표한다밝혔다.




특히, 지난해코로나팬데믹으로기업들이경영난을수습하기에도벅찬상황에서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추진으로기업들의우려는점점커지고있다면서, 제정이필연적이라면최소한다음의가지사항이반영될있게해달라고목소리로호소했다.




첫째, 현재입법안사업주징역하한규정을상한규정으로바꿔줄요청했다.




법이과실범에대한법규인점을감안할직접적연관성을가진사람보다간접관리책임자인사업주를과도하게처벌하는것은법리적모순이라고밝혔다.




둘째, 중대재해로인한사업주처벌기준을최소한반복적인사망사고경우로한정해것을요청했다.




일반적인산재사고의경우는산업안전보건법을적용한다고해도, 이미해외선진국들에비해높은처벌수준이라면서, 최소한중대재해에대하여반복적인사망사고라는한계를분명히해야한다고했다.




마지막으로사업주가지켜야할의무규정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의무다했을때는면책할있게해줄것을요청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그동안장기간의코로나팬데믹으로기업들이경영난을극복하는데도한계에이르고있는현실에서, 663중소기업인들은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추진으로경영에두려움을느끼고있다면서,




99%오너가대표인중소기업현실을감안하여최소한기업이현장에서 미래에대한두려움없이사업할있도록입법보완이반드시필요하다밝혔다.


 


 


 


붙임: 1.입장문1.


          2.참고자료1.


          3.사진(15:30송부예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