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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등록일: 2020.02.25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 발표

- 9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 합동 긴급 기자회견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8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25일(화)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 중소기업계는 지난 5년 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만 5,400억 원에 달한다며, 불공정 거래와 기술탈취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마음 놓고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한편,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분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붙임 : 1. 성명서 1부.


           2. 상생협력법 개정안 참고자료 1부.


          3. 기자회견 사진(10:30 송부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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