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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등록일: 2017.12.27

[논평]『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중소기업계는 27일(수) 정부가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이 한국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경제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고착화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와 같은 각종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국 중소기업과 한국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대책은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한 전속거래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의지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원재료 가격 이외에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제고하여 공정하고 대등한 하도급 관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계도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이다.

2017. 12. 27.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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