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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4월 1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등 24개 법령
등록일 2026.04.14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9건


- 피규제자: 특정열사용 기자재 설치자(에너지관리 자격증 관련),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 가상자산사업자 등


- 의견제출: '26. 4. 17(금)까지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은 4/23(목)까지


-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25noRX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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