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home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1월 2차>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
등록일 2025.11.28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1건

*피규제자: 실외골프연습장 및 스크린골프연습장,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인터넷구매대행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상장회사, 인공지능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12. 5(금)까지

 **체육시설의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 강화(체육시설법 시행규칙)는 12.12.(금)까지 제출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2ERUq 또는 QR코드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