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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0월 2차>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령
등록일 2025.10.31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0건

*피규제자: 푸드테크 기업,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장례식장 빈소 운영자, 노인친화기업 희망 기업, 자원환경복원사업 참여 희망 민간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 

*의견제출: '25. 11. 7(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IzRSvQ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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